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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운하·영어' 쏙 뺐다

신병식

입력 : 2008.03.27 09:12


한나라당은 26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최저세율 10%→5%) 등 '친기업·친성장'을 기조로 한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좋은나라·행복한 나라'를 구호로 한 12대 비전과 44개 목표, 250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공교육 추진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간 대운하 반대론과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에 따른 정략적 ‘검증 회피’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전에 논의된 대운하가 아니고 새로운 대운하 프로젝트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를 검증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대운하 공약 삭제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약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6대 생활비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서민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친기업적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률 확충 대책에 집중됐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한다면 작동하지 않게 핵기지 타격"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기미가 있으면 핵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26일 처음으로 이뤄진 합참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핵에 대비한 적극적인 방어 대책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던 김 내정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남한) 지역에서 작동하지(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서 터지지 않도록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타격하려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공격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론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부시 독트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우리 당국이 밝히기는 처음이다.

경쟁률 4.6대 1… 오늘부터 선거전

26일 마감된 18대 총선 후보 등록 결과, 245개 지역구에 모두 1119명이 등록해 평균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43개 지역구에 1175명이 등록해 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17대 총선보다는 낮은 수치다.

선관위 집계 결과 전체 후보자 가운데 172명(15.3%)이 1건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정당이 공천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과자들을 거른 결과로 보인다.

여성 후보들이 급증해 전체 후보의 11.8%인 132명이었다. 17대 때는 5.6%였다.

재산이 1억원 이상인 후보 가운데 지난 5년간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 후보가 79명이었다.

이 중 10명은 5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후보들은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8일 밤 12시까지 13일간 득표활동을 벌이게 된다.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 0대 0 무승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북 축구대결이 사이좋은 무승부로 끝났다.

한국은 26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예선 3조 2차전에서 북한의 거센 저항을 뚫지 못하고 0-0으로 비겼다.

한국은 북한과 나란히 1승1무를 기록했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조 선두를 지켰다.

3경기 연속 무승부 행진을 이어 간 북한과 역대 전적은 11전 5승 5무 1패가 됐다.
 
박정희 생가 보존회장 피살

26일 오후 6시15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관리동 옆 공부방 앞에서 생가 보존회 김재학(81) 회장이 강모(27·에어컨 설치보조 기사)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경찰에 신고한 김모(50·구미시 남통동)씨는 "아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영정을 모셔둔) 추모관을 관람하던 중 벌거벗은 남자가 피 묻은 옷을 통에 담아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 보니 김 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27분께 사건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공터에서 벌거벗은 채 도망가고 있던 강 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노인(김 회장)이 '관람 시간(오후 5시30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정치적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강씨의 우발적 살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석탄공사, 1100억 날릴 판 

감사원은 26일 대한석탄공사가 가짜 문서를 만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뒤 부도난 건설업체에 1800억 원을 지원했다가 1100억 원을 떼일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도록 묵인·방치했다"는 혐의로 김원창(64) 석탄공사 사장과,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유동자금 담당 본부장 등 4명을 이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사장은 1995~2006년 강원도 정선군수를 3차례 연임한 뒤 작년 2월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곧바로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당시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관가에 나돌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6년 말 시설투자에 쓴다고 빌린 돈 418억원을 M건설의 어음을 매입하는 데 썼다.

이어 작년 6월 석탄공사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허위서류를 꾸며 1100억원을 차입한 뒤 M건설에 빌려줬다.

그러나 M건설은 작년 7월 1차 부도가 났고 현재는 인수·합병이 된 상태다.

또 증권예탁결제원은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에 있던 5명을 탈락시키고 순위 밖 5명을 합격 처리했다가 적발돼 관련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중앙일보] KTX 서울 수서역 2015년께 개통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기도 평택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건설된다.

대부분의 노선을 지하화한 서울~시흥 간 고속철도도 생긴다.

두 노선 모두 이르면 2015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조1800억원을 들여 60.7㎞에 달하는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서와 서울역 양쪽에서 경부와 호남고속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강남과 인근 지역 주민의 고속열차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경부선 철도를 개량해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흥 간에도 2015년까지 새로 고속철도 노선이 깔린다.

한강을 통과하는 고속열차 전용 철교도 만든다.

[한겨레신문] 김성호 국정원장·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김 국정원장과 최 방통위원장은 모두 도덕성, 전문성,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했으나, 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임명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논란 인물들의 임명 강행에 대해 "더 이상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이하늬, '미스그랜드 슬램 2007' 에 선정
 
2006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가 세계 미인 1위에 등극했다.

이하늬는 국제미인대회 사이트로 유명한 브라질의 'GB'가 최근 발표한 '미스 그랜드슬램 2007'로 선정됐다.

GB는 지난해 5대 국제 미인대회 참가자 중 상위권 100명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세계 15개국 출신 심사위원 15명 중 4명이 1위로, 4명은 2위로 지명한 이하늬는 영예의 '미스 그랜드슬램' 주인공이 됐다.

이하늬는 현재 서울대 국악과 대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인 연예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서울교육청, 남자교사 할당제 재추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원의 여초(女超)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양성평등 채용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남자 교사를 할당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성비를 맞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는(일반계고) 42%이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83%에 이른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지나친 여초현상으로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현재도 교대 신입생 선발시 남성을 25~40%까지 할당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 할당제는 이중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일보] 美 입양된 한국인아이 4명, 양아버지에 피살돼 

미국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 교외에서 한인 입양아 4명 등 일가족 5명이 백인 양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부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둔 전 은행 간부 스티븐 슈펠(42)씨의 집에서 아내 셰릴과 한국에서 입양한 네 자녀 이든(10) 세스(7)군과 미라(5) 엘리너(3)양 등 5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25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24일 오전 6시30분쯤(이하 현지시간) 익명의 신고전화가 걸려와 슈펠의 집에 출동해보니 이들이 안방과 지하 놀이방 등 4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집 안에서는 피묻은 야구 방망이 2개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슈펠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신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지도부-친박의원 격렬한 공방

한나라당 지도부는 26일 박근혜 전 대표의 '총선에서 당선된 탈당 인사의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국민과의 언약식'에서 "당헌 당규에는 공천 탈락 등 여러 이유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입당을 불허하게 돼 있다. 이 원칙은 박 대표 시절 만든 당헌 당규에 있다"며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강 대표는 "과거 경기 광주 보궐선거 때 홍사덕 후보가 공천을 못 받아 탈당하고 출마했을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이 다니면서 '당은 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것은 누가 대표라도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친이명박'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자신의 당이라는 박 전 대표가 정작 탈당해 한나라당에 맞서는 친박연대를 지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계파 수장 노릇이나 하려면 차라리 당을 나가는 게 옳다"고 맹비난했다.

덧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24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하루 220대만 통과하는 도로 톨게이트에 12~14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으나 어딘지 몰라 애를 태워 왔던 국토해양부가 전국 톨게이트 261곳의 통행량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26일 밤 9시 긴급 보도자료를 냈네요

한국도로공사는 "그런 톨게이트는 없다"며 "가장 적은 톨게이트의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00여대"라고 설명해 왔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곳이라 아직 이용 차량이 뜸했기 때문이지만 무안~광주 고속도로 구간의 문평 톨게이트가 하루 평균 282대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최근 한 달간 이용량만 평균을 내 282대라는 수치를 끌어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이밖에도 동함평(588대), 장성물류(835대), 일로(852대) 등 하루 평균 통행량이 1000대 미만인 톨게이트 11곳을 더 찾아내고 이들 영업소에 근무하는 인원 45명을 감축, 10억 원 가량의 운영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