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해 금융소외자 구제"

동영상

<8뉴스>

<앵커>

제도권 금융기관이 외면하면 사채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빚이 더 많은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 지 한번 보시죠.

김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국민연금을 이용한 금융소외자 구제 방안입니다.

금융소외자가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납부액의 최대 50%를 대출받아 빚을 갚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금융소외자 142만명 가운데 29만 명은 이 방법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동관/청와대 대변인 : 국민연금의 기존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 채무자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환토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실시됩니다.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활용해 2천억 원 규모의 소액서민금융재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민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뭔가 서민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서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선거때 철저히 중립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공개해 민생과 선거중립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정쟁에서 한발 비껴나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