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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공공 주택 분양가 10% 더 낮춘다"

송욱

입력 : 2008.03.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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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 경제부 송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분양가 상한제로 15~25% 정도 낮아진 분양가에서 다시 10% 정도 낮추겠다는 건데요.

바로 택지비를 줄여 전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택지비가 전체 비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정도 되는데요.

이 택지비를 20% 줄이면 분양가가 10%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상비 절감으로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낮추고요.

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택지 개발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9월 분양되는 송파 신도시는 3.3 제곱미터 당 분양가가 8백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들어서 철근이나 노무비 같은 건설원가가 크게 올라 건축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택지비가 줄어들어도 건축비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할수 있는 분양가가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송 기자, 요즘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영업정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이용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네, 현재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곳은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입니다.

원래 소형 저축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 작다보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지방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면서 과도한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도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어제(24일) 영업 정지를 당한 전북 현대저축은행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지난달 영업정지를 당한 분당저축은행도 중소기업에 과도한 '신용 대출'을 해 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재 금융계에서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이 최소 3~4개는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 5%'를 6개 은행이 밑돌고 있는데,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원래 심하다", "업계 전반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저축은행들 가운데는 건설사 대출이 과도하게 많은 곳이 적지 않은데, 요즘처럼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면 부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보시겠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이 올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사상 처음으로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주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14.9% 늘어난 14조 2천 6백여억 원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13조 5천여억 원, 코스닥 시장이 7천 2백여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소형승합차는 휘발유나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8개군에 군별로 5개 등급으로 돼 있는 차량 에너지 효율표시제를 단일 5등급 체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은 연비가 리터당 15킬로미터 이상이고 연비가 2.2킬로미터 나빠질 때마다 한 등급씩 내려갑니다.

경춘선 철도 복선화가 2010년까지 완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춘선 복선화 조기 완공을 주문하자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2010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