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적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KDI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KDI의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역할 개선방향'(한양대 이영 교수) 연구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 교사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은 외국과 우리 나라의 보수체계 비교 및 물가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KDI 보고서는 'OECD 교육지표'를 인용하면서도 교원의 연간 급여에 대한 국가간 비교 해석에 있어 단순 수치만 발표하는 학문적 오류를 범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원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과대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OECD 국가들의 경우 교원 보수체계가 기본급 외에 수당, 성과급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자료 제출시 기본급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나라는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GDP 대비 연봉비교와 구매력지수(PPP)에 의한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교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다른 직종도 세계 최고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유독 교원만 세계최고라는 식은 접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KDI가 충분한 단서와 전제조건 없이 단순 수치만 비교해 '우리나라 교원이 세계 최고의 보수를 받으니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연구보고서를 작성·배포한 만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지고 50만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