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실종·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발생 82일 만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이혜진(11)·우예슬(9)양의 집에서 불과 130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예슬양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뒤 경기 수원시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16일 충남 보령의 어머니 집에 숨어 있던 정모씨(39·대리운전 기사)를 붙잡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궁 중이다.

정씨는 그러나 “나는 안 죽였다. 아이들도 모른다. (12월)25일 낮에는 아는 사람과 함께 있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며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안양시 일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 빌린 차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정씨가 모 렌터카 회사에서 흰색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빌린 뒤 다음날 오후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차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강남 김덕룡·맹형규·박계동 공천 탈락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5선의 김덕룡(서초을), 3선의 맹형규(송파갑)·이경재(인천 서·강화을), 재선의 박계동(송파을), 초선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탈락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강남벨트와 노원병 등 8곳과 인천·강원의 나머지 지역 등 21곳의 공천 내정자 발표를 끝으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대한 18대 총선 공천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현역의원 128명 가운데 50명이 공천에서 탈락, 39.1%의 현역의원이 물갈이된 것으로 집계됐다.

17대 총선과 16대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각각 36.4%, 31.0%였다.

공천자 성향별로는 친이명박계가 151명으로 친박근혜계(39명)보다 약 3.9배 많았다.

서울 강남 지역구 중 서초을에선 고승덕 변호사가, 송파갑 및 송파을에선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와 KDI 출신 유일호 박사가 각각 현역 의원을 눌러 파란을 일으켰다.

강남벨트의 유일한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서초갑)을 비롯 공심위원인 이종구 의원(강남갑),공성진 의원(강남을) 등 초선 3인방은 무사히 공천티켓을 거머쥐었다.

송파병에선 비례대표인 이계경 의원이 이원창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고 강북의 노원병에는 동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회장이 전략 공천됐다.

정몽준 VS 정동영…총선 정국 핵으로 떠오른 '동작을'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통합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경쟁이 5년 여만에 실현됐다.

한나라당은 16일 민주당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자인 정 전 장관의 대항마로 정 최고위원을 공천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저는 또 다른 시작을 하려 한다.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서울 동작을에서 정치적 인생을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정 최고위원 카드를 빼내든 것은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 전 장관의 이른바 '강남·강북벨트'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이다.

동작을에서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이계안 후보가 탄핵 바람을 타고 50.0%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이 월등히 앞서 정 최고위원이 유리한 상황이다.

SBS·조선일보가 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 최고위원이 49.3%의 지지를 얻어 37.4%의 정 전 장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수, '꼿꼿'과 '변절'사이 

'꼿꼿 장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16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장관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김 전 장관 영입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강재섭 대표는 "정치판에는 절대 오시지 않겠다는 분을 삼고초려 이상으로 여러 번 뵙고 설득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입장에서는 대쪽같은 절개의 상징을 잃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불사이군의 자세로 초대 국방장관직 제의를 거부한 그가 한나라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비례대표를 수락한 것은 정치를 떠나 가치관의 혼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전장관이 통합민주당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맺힌 절규' 티베트 유혈진압…中올림픽 최대 악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가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 출범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 티베트 라싸에서 19년 만에 대규모 유혈 폭동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베이징 올림픽 최대 악재로 지목될 만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반감마저 높아지고 있어 중국 지도부로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 지도부는 티베트 시위가 터지자마자 예상대로 즉각 초강수로 맞섰다.

후진타오 주석은 15일 새벽 1시를 기해 당·정·지방정부 지도부에 "티베트 상황이 심각하다. 현지 경찰서와 신화통신 사무실을 포함한 정부 관공서가 불에 탔다"는 내용의 회람문을 돌리도록 조치했다.

시짱자치구 최고 책임자인 장칭리 당서기는 15일 오후 시짱자치구 상무위원회 긴급 확대회의를 열고 질서 회복을 위한 '인민전쟁'을 선언했다.

중국 지도부의 초강수는 티베트 시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경우 유사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비판적인 국제여론이다. 

[조선일보] 최시중 방통위장, 탈루 의혹에 軍복무 때 탈영 기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여세 탈루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또 최 후보자가 군복무 중 탈영했던 기록이 확인됐다.

17일로 예정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이광철·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90억 원 상당을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아들은 1999~2000년 당시 90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 900평을 총 15차례에 걸쳐 주택조합에 매도했지만,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00~2004년 무직 상태로 국민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만큼 소득과 재산이 일천했다.

최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12월 2억 1,300만 원에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데 대해 본인의 저축과 은행대출금 1억 8,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소명했지만, 900평의 대지라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10~15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10여채의 분양권은 제3자에게 양도(일명 딱지)함으로써 세금 납부 없이 수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측은 "최 후보자의 아들은 조합원 분양권 1개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부동산업자 등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3일간 탈영했다가 중노동 징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측은 당초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가 "당시 휴가를 갔다가 3일 늦게 복귀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교통사정 등으로 2, 3일 정도 늦게 귀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美 5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유동성 위기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 값이 떨어지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서울에서 열릴 증시와 외환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의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베어스턴스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14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신용위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베어스턴스는 증권 중개와 투자 업무를 주로 하는 미국 5위의 투자은행으로 1923년 설립됐으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RB가 상업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구제금융을 실시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공무원 연금' 신규 임용자 국민연금 수준으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내고 받게 되며, 재직 중인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금재정과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 구조로 바꾸고, 기존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6월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대비 자기 부담 4.5%, 고용자 부담 4.5%를 내고, 평생 월 평균 소득의 40~60%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경우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도 여전히 국민연금보다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극 행안부 성과후생국장은 "현재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출 계획이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올해 3400억 원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의 수익 가운데 일부를 연급 지급에 사용해 정부 부담을 줄이고 수익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인력 3427명 감축을 포함해 전체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을 줄여 이를 기업물류 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주택시장에도 '땡처리'가 나타났다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해 2007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119가구 중 약 50가구 가량은 최근까지 미분양 상태였다.

해당 건설업체와 시행사는 고민 끝에 결국 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땡처리' 도매상에게 넘겨 이번 달에야 50세대 분양을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12만여가구)로 치솟은 요즘.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 전후에나 나왔던 '땡처리' 시장이 되살아나는 등 미분양 털어내기를 위한 갖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신용카드 세금납부 수수료 1.5%로

오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을 건별로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최대 1.5%로 정해졌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시행자에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율(9~36%)이 적용된다.
 
[국민일보] "용산기지 이전비용 10조 원 한국에서 대부분 부담할 것"

버웰 벨(사진) 주한 미군사령관이 용산 주한 미군기지의 이전비용이 100억 달러(약 10조 원)에 달하며 한국이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액은 한국의 전체 미군기지 이전 분담액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이다.

벨 사령관은 또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미 2사단의 이전비용도 한미 양국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12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04년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런 절차에 따라 이미 100억 달러 가까이 드는 비용 가운데 20억 달러(약 2조 원)를 지출했다"며 "이는 괌 미군기지를 옮기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100억 달러 중) 평택기지의 미군 가족과 장병의 주거시설 14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15년간 분할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해 3월 발표한 평택 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에서 용산기지뿐 아니라 한강 이북의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데 총 10조 원이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액은 5조590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일보] 학원들도 '24시간' 반대

최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24시간 학원 교습 허용 조례안과 관련해 전국 5만여 개 학원들로 구성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며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해 달라"고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에 이어 이해 당사자인 학원들까지 반대 의견을 밝혀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날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정연희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교육문화위원들에게 각각 보낸 공문에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통과시킨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는 학원끼리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만들어 일부 대형학원만 살아 남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내 6000여 개의 작은 보습학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덧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의 학력과 임금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경험할확률은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네요.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여성의 결혼 중 83.3%가 27세 이하 여성의 결혼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36.9%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이 지연 또는 단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1993∼2005년에 나타난 결혼감소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여성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은 결혼경험 확률을 5.2∼8.5%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집계됐고 여성의 실질임금률 상승도 여성의 결혼확률을 적게는 16.8%포인트, 많게는 52.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