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3일 영남권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의 후폭풍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대학살"이라며 충격과 당혹속에 빠졌다.
친박계와 중진들의 대거 공천 탈락은 무소속 출마 러시와 함께 이들의 연대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결과에 따르면 영남권 물갈이율은 43.5%에 달한다.
기존에 공천이 확정된 단수 신청지역 10곳을 포함, 62곳에서 27명의 현역의원들이 탈락했다.
탄핵 역풍을 뚫기 위해 대대적 물갈이를 시도한 17대 총선의 영남지역 물갈이율 42.8%보다 높았다.
영남 지역 3선의원 이상 20명 중 이상득(포항남·울릉)·강재섭(대구 서)·박근혜(달성)·김형오(부산 영도)·정의화(중동구) 의원만이 살아 남았다. 생존율 25.0%다.
공천심사 전부터 나돌던 '40% 물갈이설'과 '65세 이상 공천 배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현역의원 교체 지역구 중 부산 남을(김무성), 대구 달서병(김석준), 경북 김천(임인배), 경남 남해·하동(박희태), 통영·고성(김명주), 양산(김양수)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김용갑 의원이 불출마한 밀양·창녕의 경우 보류지역으로 넘겼다.
'물갈이' 결과만 놓고 보면 친이·친박측의 균형을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친박측의 경우 캠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3선)과 4선의 이강두 의원(산청·함양·거창) 등 현역 21명 중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용갑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친이측도 박희태·안택수·김석준·권오을·이상배·이인기·권철현·정형근·이성권·이재웅·김명주·김양수·김영덕 의원 등 13명이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물갈이'로 받아든 결과를 놓고 보면 친이·친박의 세력 균형은 현격하게 기울어진다.
새롭게 공천을 받은 신예 중 친박측 인사는 서상기(대구 북을)·이종혁(부산진을)·현기환(부산 사하을) 후보 정도인 반면, 나머지 대부분이 사실상 친이 인사들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천이 확정된 친박 인사는 대구의 박근혜·유승민·서상기 의원과 경북의 김성조·정희수·최경환 의원, 부산의 허태열·서병수 의원과 현기환 전 특보, 울산 중구의 정갑윤, 경남의 이주영·안홍준·김학송 의원 등 14명 정도다.
민주 공심위 1차 발표 현역 30% 쓴잔
통합민주당의 '호남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당 공천심사위원회 공언대로 현역의원들이 예심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격랑의 수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공심위가 13일 내놓은 공천안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31개 지역구에서 현역의원 9명이 탈락했다.
1차 탈락자들 중에는 정동채·한병도·이광철 의원 등 친노성향 인사들과 함께 이상열·신중식·채일병 의원 등 옛 민주당 출신들도 포함됐다.
공심위의 결정은 "30% 물갈이가 가당키나 한가"라는 당 안팎의 비관론에 일단 쐐기를 박은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 현역 교체를 지지하는 국민이 과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호남 물갈이의 폭을 키우는 분위기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호남지역 물갈이에 대해 "호남인들이 민주당에 쏟는 애정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강한 만큼 후보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며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 "정치적 파업 용납 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거나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당해고의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사측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게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욱 양산하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盧 임명 기관장 업무보고 참석 말라"
청와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임기직 공직자나 정부 산하기관장 등은 참석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일부 장관의 공개 사퇴 압박에 이어 사실상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중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이나 차관급 자리에 있었던 인사도 적지 않다"며 "참여정부의 핵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국정을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문화관광체육부 업무보고 때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은 참석하지 말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전 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참석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실종 이혜진양 77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경기 수원시의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경기 안양시에서 실종된 이혜진(10) 양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라진 우예슬(8) 양도 같은 범인이 납치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야산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수원시의 야산에서 발견된 여자 어린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확인한 결과 이혜진 양 어머니의 DNA와 동일하다고 판명됐다"고 13일 밝혔다.
北-美 핵교착에 '단비' 내리나
북한과 미국이 13일 반년 여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낮(현지 시간) 제네바 미국대표부에서 만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 시리아로의 핵 이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힐 차관보는 신고의 형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에 모종의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회담 일정은 일단 14일 오전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연장될 수도 있다. 14일 협의는 북한대표부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 "임기중 사퇴, 前구청장-시의원 선거비용 물어내라"
서울 강동구의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했던 신동우 전 구청장과 배대열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18일 서울동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강동구가 최근 6년간 4차례나 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강동구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김충환 구청장이 선출됐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2004년 사퇴하자 그해 보궐선거에서 신동우 씨가 새 구청장으로 뽑혔다.
신 구청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나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고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소송을 준비한 최영선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임기 중 구청장이 연이어 사퇴해 강동구는 보궐선거를 두 번 치르는 유일한 구가 됐다"며 "공약의 지속성이 없어지면서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2년만에 100엔 붕괴…금값 온스당 1000달러 첫 돌파
엔화 강세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3일 한때 달러당 100엔 밑으로 떨어져, 12년5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금융 불안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금(金) 값도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런던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개장 초 한때 1달러당 99.88엔에 거래돼 1995년 10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100엔 선이 붕괴됐다. 환율은 그 후 상승세로 바뀌어 다시 100엔대를 회복했다.
엔 환율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2000억 달러 유동성 투입이 불충분하다는 전망과 함께 미 칼라일캐피털의 부도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됐던 저금리 엔화가 빠져 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일보] 시화호 신도시 '정원이 골프장'
90홀짜리 골프장을 갖춘 신도시가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에 들어선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시화호 남쪽 갯벌을 관광·레저 도시인 '송산 그린시티'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54.7㎢ 규모의 송산 신도시에는 주택 6만 가구(15만 명)가 들어선다.
분양은 2010년, 입주는 2012년에 시작된다.
송산 신도시에는 골프장과 자동차 테마파크, 시화호를 이용한 해상 레저시설이 들어선다.
도시 동쪽에는 골프장 바로 옆에 단독주택 단지를 지어 고급 '골프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24시 학원교습 허용' 보수단체까지 "반대"
초·중·고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까지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와이엠시에이(YMCA) 등이 13일 잇따라 '학원 심야교습 무제한 허용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 등을 낸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단체들도 “학원 영업의 자유보다 학생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며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태세다.
[한국일보] 첫 성적표 '삼성에 면죄부'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e삼성 사건 무혐의' 결정은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64일 만에 내놓은 첫 수사결과다.
그러나 일부 수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시민단체들도 "면죄부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이 13일 이 전무 등 e삼성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근거는 간단하다.
e삼성 의혹의 핵심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이 전무가 보유한 e삼성 등의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의 e삼성 등의 주식 매입가를 따져 보니 적정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은 주식가격 평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순자산가치 평가법을 활용해 매입가를 결정했고, 최대주주 할증(30%)도 하지 않아 결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산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세계적 증권사인 메릴린치증권도 'e삼성 같은 회사는 순자산가치에서 30~40% 낮은 가격에 팔린다'고 평가한 만큼 분명 계열사들이 이 전무 지분을 비싸게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하나銀 법인세 1983억 납부 고지 받아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 남대문세무서에서 법인세와 가산금 등 1983억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하나은행이 고지받은 금액은 하나은행 자본금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나은행은 납부기한 내에 부과된 금액을 납부한 다음 조세심판원에 과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한국 캐나다에 패해 1위 진출 '물거품'
한국 대표팀의 거침 없던 연승행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13일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6번째 경기에서 캐나다에 홈런 2방을 허용하며 3대4로 패했다.
덧말
시사평론가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씨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등의 잇따른 '좌파 인사 물갈이'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북조선과 다를 것 없다', '대통령은 머리 좀 써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까지 가해 파문이 예상되네요.
진씨는 1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던 분들이 지금은 '코드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할 때는 좌파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잘들 꿔서 하던 분들이 정치색 희박한 기관장들 임기 남았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하려는 이유가 한나라당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함에 있다"며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문화계 계엄사령관'으로 지칭하며 "최 회장댁 둘째 아드님이 지금 문화계에서 계엄사령관 노릇하는 걸 보면 일용 엄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라고 비꼬기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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