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그렇다면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옳은 걸까요? 아니면 법에 보장된 임기니까 지켜져야하는 걸까요?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명직 임원 1100여명 가운데 여권이 이른바 '참여정부 코드인사'로 분류한 사람은 200여명, 전체의 17% 가량입니다.

특히 101개 공기업 임원 가운데 32명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인 지난해 새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은 3년, 감사는 2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반인 201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주요 공기업 사장만도 한전, 주택공사, 관광공사 사장 등 20명이 넘습니다.

참여정부의 초대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홍보수석을 지낸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등 대표적 코드인사로 꼽히는 인사들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퇴론자들은 일관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정권 인사들이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합니다.

[최평길/연세대 교수 :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정치이념 또 그런 정치이념을 구현하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념과 역사의식을 가진 같은 종류의 그 이념 틀안에 있는 분들이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초 공기업 임원 교체율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참여정부때는 10% 선이였지만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는 5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임원진이 바뀌게 되면 공공기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율/명지대 교수 :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어렵겠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임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모는 쪽이나 버티는 쪽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어 이른바 코드인사 사퇴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