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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규제 개혁 시리즈, 오늘은(11일) 각종 규제 때문에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영세화하고 있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한 LED 반도체 업체입니다.

14년 전 연 매출 70억 원의 중소기업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25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LED 관련 특허만 1300개를 확보해 오는 2010년에는 세계 3위의 LED 기업을 목표로 공장 증설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기업 증설을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영근/서울 반도체 고문 : 서울반도체 고문  : 다른 데 가자니 우린 인프라 시설이 중요한데 인프라 시설을 어디로 옮기자니 수백억 원 들어야 되고,시간도 걸리고 자본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아주 난감한..]

수도권정비법 등 모두 6개의 수도권 개발 억제법들이 수도권에서의 대기업 공장 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직원이 3백 명 이상, 자본금 80억 원 이상으로 웬만한 중견기업이면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반월과 시화 산업단지 두 곳에서만 8개 기업이 이같은 규제로 인해 총 1437억 원의 투자가 막혀 있습니다. 

[김문수/경기도 지사 : 이렇게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은중국으로 많이 가고요. 베트남, 세계 다른 나라 해외로 다 빠져나갔니다.]

성장해가는 중소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막히면서 산업단지는 소기업들만 가득해 주차난에 물류난 등 인프라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내고자 만들어진 국가 산업단지가 각종 규제로 영세화되면서 점차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