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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의 실태를 파헤쳐 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오늘(9일)은 한 중소기업이 공장에 출입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석달 20일이 걸린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이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 한 켠에 신발매장을 내기로 하고 지난해 9월 관할구청을 찾았습니다.

공장 1층 매장 예정지의 출입문 위치를 인도쪽으로 내게 해 달라는 간단한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측은 '국가산업 단지' 문제는 산업 단지공단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구청과 산업단지 공단을 오가는 소모전이 시작됐습니다.

용도규제나 계약 조건 등 간단한 답변 하나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10여 차례에 걸친 공방 속에 '석 달 20일', 110일 만에야 매장 문 설치 허가가 났습니다.

[한상태/공장 건물 관계자 : 산업단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두 곳에서 양쪽의 허가를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완하라,보완하라 하면 끝없이 시간이 걸리는게 보통 상례입니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해 올 초에야 문을 열 수 있었던 업체측은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김동현/ 신발 매장 지배인 : 영업을 못했으니까 판매를 못한 부분까지 하면 저희로서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이에 대해 산업단지 공단측은 관련 법에 의거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진기우/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 : 서류처리 해놓은 걸 보니까 요구마다 정확한 처리를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류 첨부를 해서 행정 절차대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주기업은 물론 구청측도 산업단지 공단측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류현수/금천구청 건축과 팀장 : 똑같은 아파트형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적법한 거에요. 바로 처리되는 거에요. 민원인 입장에는 이중규제라고 말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성호/입주 업체 사장 :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벌금 내리는 거, 이런 거만 하지. 하다 못해 노점상 하나 제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굴뚝공단에서 IT 벤처단지로 탈바꿈했다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각종 규제로 입주기업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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