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초계기 도입 계약변경으로 대만에 손실 강요
대만이 미국 무기거래의 '봉'으로 전락했다.
홍콩 문회보는 9일 중국 공청단 기관지인 청년참고를 인용, 미국이 대만과의 P3C 대잠 초계기 도입 계약을 변경, 대만에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이 거액을 들여 미국의 중고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대만을 '어수룩한 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당초 중국의 잠수함대를 견제하기 위해 468억대만 달러(약 1조5천억 원)를 들여 P3C 초계기 12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이중 8대는 대만에서 조립, 기술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대만 입법원이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초계기 도입은 최근 미국의 계약변경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측은 기존의 계약을 바꿔 12대 초계기 모두를 미국에서 조립, 인도하되 기존의 계약액에서 한푼이라도 적어선 안된다며 대만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서 조립할 P3C기를 당초 천수이볜 총통 측근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군수업체 '다전' 등에게 맡기기로 했으나 최근 대만 내부의 논란 끝에 다전이 해체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계약 변경을 노리고 있다.
미국측은 계약 변경으로 훈련, 장비증설 등에 따른 경비 7%를 절약하는 등 원가를 낮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대만에는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P3C 초계기는 지난 2002년 대만군 인사들이 미국 애리조나주의 항공우주 유지 재생 센터(AMARC)를 직접 방문, 선정한 무기품목.
하지만 이 센터는 미 공군이 퇴역 한 군용기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곳으로 '비행기 소각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대만 언론은 최근들어 미국이 대만의 경제침체와 재정압박을 빌미로 삼아 대만을 폐기된 구식 무기 처리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만은 1960년대 개발된 P3C 초계기가 오래된 기종이라는 점에 상관없이 줄곧 이 초계기의 조기 도입을 성사시키려 안달해왔다.
지난 2004년부터 입법원의 무기구입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이듬해 미국은 대만의 예산처리가 늦춰지면 이들 초계기를 대만에 팔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지난 2006년 11월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그 사이 이들 초계기의 상태도 그만큼 노후화됐다.
계약이 바뀔 경우 대만은 재정적 손실 뿐 아니라 초계기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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