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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기침체 속에 물가마저 뛰어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물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 물가도 5개월 연속 3%를 초과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새 정부가 성장정책을 내 놓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경제는 4%내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플레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는 금리나 재정 정책으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선별적인 물가관리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식료품과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고, 각종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원자재 폭등의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매점, 매석은 물론 부당한 가격상승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선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생산과 유통,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도 자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만 인플레 지대 심리와 임금인상의 압력이 줄어들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갑영/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