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의 세금이 오는 10일부터 10% 가량 인하된다.

다음달 20일께부터 출퇴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최대 50% 가량 내리고, 밀가루·부침가루·식용유 등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와 국세청,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을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2천개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일반소비자들에게 주요소별 판매가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20일께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오전 5∼7시, 오후8∼10시)에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을 최대 50% 가량 인하해주고,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가계·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올해 들어 2% 이상 가격이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지자체.국세청.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며, 고철.철근 등은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적발시 법에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해 내년부터 개시하고, 가공용 곡물과 사료용 원료의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4월까지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이 이달 중 시정되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에 관한 법적기반을 조성해 내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