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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적절한 조치' 촉구

김인기

입력 : 2008.03.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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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막됐습니다. 새 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거론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김인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제네바에서 어제(3일)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에서 수단, 미얀마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고위급 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원론적 수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 사회와 대화를 촉구하면서 초점을 남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 쪽에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4주간 계속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회원국 중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남겨놓았던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존치할 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또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됩니다.

개막식에는 리철 주제네바 북한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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