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토지보상금, 시장 불안 원인

홍지영

입력 : 2008.03.03 11:55|수정 : 2008.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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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4조 원 이상 많았고 지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29조 원대의 막대한 금액이 지급된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 금액은 2003년 10조 원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급증해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모두 10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보상금 지급이 많은 것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에 다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을 도입했지만, 자발적으로 채권 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토보상제 역시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토지를 수용한 뒤 개발된 땅으로 보상금을 주는 대토보상은 양주 옥정지구에서 처음 실시됐지만, 전체보상금 1조 6천억 원의 2.5%인 4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토지공사는 당초 대토보상 공급 규모를 4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10분의 1에 그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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