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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 정부의 경제수장 격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령탑 취임 일성으로 조세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0년대에 골격을 갖춘 현 세제가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은 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조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세계 각국이 세금 낮추기 경쟁에 들어갔다며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가 20% 조세부담율일 때 미국이 18%, 일본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보다도 많은 조세부담율을 갖고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세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세가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법인세가 경감되면 그 기업 종업원들의 성과급이나 급여가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 주변의 음식점이나 술집이 잘 될 것이고.]

하지만 대기업들의 현금 유보가 이미 수십 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곧바로 투자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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