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동의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26일 본회의를 열어 한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통합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인준안 표결을 연기키로 결정함에 따라 무산됐다.

인준동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명박정부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일 모레 진행되는 장관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보고 한총리 후보자와 정부의 태도를 점검해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7~28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퇴 요구를 관철키로 해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조짐이다.
 
뉴욕필 평양공연 북녘 적신 '감동의 90분' 

세계적 교향악단인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평화의 화음'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 메아리쳤다.

국민일보와 MBC가 공동 주관하는 뉴욕필의 평양 연주회가 철늦은 서설이 내린 26일 오후 6시 동평양대극장에서 1시간 50분 동안 열렸다.

뉴욕필은 성조기와 인공기가 무대 좌우에 게양된 가운데 북한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연주했다. 북한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뉴욕필 단원들은 양측 국가를 일어서서 연주했으며 남북한 및 미국인 등 관객들도 기립, 양국 국가와 국기에 대해 정중히 예의를 표했다.

이어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3막 서곡,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조지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 등이 차례로 연주됐다.

본연주 뒤 북한 청중들이 기립박수로 앙코르를 요청하자 뉴욕필은 '아리랑'을 연주했다.

뉴욕필의 북한 공연 실황은 조선중앙TV와 라디오로 북한 전역에 생방송됐으며 남한과 미국, 유럽 등지에도 방영됐다.

관람석에는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송석환 북한 문화성 부상 겸 조선예술교류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노승숙 국민일보 회장과 최문순 MBC 사장 등 우리측 인사들과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에번스 리비어 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도 공연을 관람했다.

참석이 기대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뉴욕필은 27일 모란봉극장에서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한 뒤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서울로 향한다. 28일 예술의 전당에서 베토벤 곡을 중심으로 서울 공연을 갖는다.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해마다 3%씩 15년 동안 최대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로 늘려 최대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공제 폭이 확대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연내 가입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3월 중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해 시범 운영한 뒤 올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전면개정안에는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문 수록은 2010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이 밖에 LPG 프로판과 택시용 LPG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국외 취득 학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21개 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부처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운 개편방안에 따라 큰 폭의 감축이 예상되는데다 통합부처는 고위직 자리가 최대 20%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무원들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실국 직제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후속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면서 기획재정부는 1·2 차관, 차관보, 2관리관, 3실 체제로 개편된다.

1급은 차관보∼실장 6자리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장 등 모두 8자리다.

기존 재경부와 예산처의 12자리에서 4자리가 줄었다.

전체 인원도 910명선으로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로 바뀌는 산업자원부는 5실 16관 체제로 확정됐다.

산자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일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등이 합쳐진다.

그러나 1급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한자리 늘어났고 국장급도 14개에서 16개로 2자리 증가에 그쳤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1실 6본부 90개팀 체제에서 5실 3국 100여개과로 개편된다.

1급 본부장급이 건설교통부에서 4명, 해양수산부에서 2명 등 모두 6명이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5명으로 한자리 줄어든다.

고위공무원은 건교부 본부와 해수부에서 각각 21명, 11명이었으나 통합부처에서는 25개에 불과하다.

총 정원은 7명 중 1명 꼴인 60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식품부는 기존 농림부 인원 550여명과 해양부 수산부문 200여명이 더해져 750여명으로 늘어나지만 행자부가 제시한 중복 조직 정리 등에 따라 70∼80명을 감축해야한다.
 
통합민주당 "호남현역 1차서 30% 교체"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6일 '호남권 물갈이 최소 30%'를 전격 결정했다.

이날 열린 1차 심사에서 광주와 전남·북 지역 현역 의원(31명)의 30%를 일단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2·3차 심사 단계에서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심위 박경철 간사는 이날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호남지역 현역의원의 30%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도 30% 정도의 교체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A B C D의 4등급 중 D등급은 25%였으나 5%를 더 높여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박간사는 "쇄신 의지를 부각하는 측면에서 25%에서 5%를 더 높였다"며 "30%는 과락·배제 기준으로 2·3차 심사단계에서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심위는 청자별로 △인지도 △의정 만족도 △재출마 지지도 △총선 투표 의향 여부 △정당 지지도 △17대 총선 평가 성향 등 항목을 따져 종합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그러나 공심위는 비리 연루자 및 선거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유인촌 문화부장관후보, 日국채 매매차익 세금 탈루"  
 
이명박정부의 초대 국무위원 후보중 가장 많은 14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국채 매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문화재단 대표로서 서울시에 재산을 신고한 20여일 뒤인 2005년 4월25일 부인 강모 씨의 모 은행 계좌에 1억 원씩 모두 15억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당일 15억 원이 출금됐다"며 "같은 해 5월 강씨가 보유한 모 증권사 일본 국채 거래 계좌에 21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유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 같은 자산 증가에 따른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등이 없다"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 부인의 고액과외 의혹도 불거졌다.

정 의원은 "강 씨 명의 통장에 지난해 3월 5일 40만 원 1건, 160만 원 2건, 같은해 3월 6일 160만 원 10건, 80만 원 3건, 40만 원 4건 등 40만원 단위의 돈이 입금됐다"면서 "성악과 강사인 부인이 시간당 40만 원 하는 고액과외를 한 내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삼성화재 고객돈 그룹 전략기획실로 유입 포착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6일 삼성화재에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보험금 미지급금이 대부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삼성화재와 우리은행에 개설된 차명 의심 계좌 추적과 삼성화재 실무자들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금융감독원에 삼성증권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李 자원외교 시동' 캄보디아 등 3국 정상과 연쇄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를 맞은 26일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는 등 '강행군 외교'를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의 업무는 오전 8시 20분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훈센 총리를 만나 가벼운 포옹을 하며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건넨 뒤 40여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 및 자원개발 분야 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엥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접견하는 등 오전에만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2개국 외빈들을 만났다.
 
[중앙일보] 서울대 미군기지 반환예정 부지 환수 추진
 
서울대가 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반환될 예정인 옛 서울사대 부속 국민학교 부지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대는 26일 한국 전쟁 기간에 주한 미군에게 징발당한 서울 을지로 소재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 등 4만2000㎡를 되찾기 위해 최근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세기가 지난 사이 이 땅은 각종 개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시가가 무려 1조원까지 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군에게 부지를 반환받은 뒤 이를 주택공사 등에 되팔아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이영희 노동 동명이인 경력 위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국회에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1997년부터 3년간 중노위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했다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공직선거의 경우 경력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97년부터 3년간 민주노총의 추천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원인 동명이인의 이영희 씨가 근로자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전에 그런 사실(그런 경력이 포함돼 있는지)을 몰랐다"고 해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측은 25일 밤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청문 요청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일보] 군 가산점제 부활 사실상 무산

군필자 가산점 부활 논란군 가산점제 부활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헌 의견이 우세해 처리를 미뤘다.

개정안에 따라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합격률에 상한선을 두더라도 가산점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주영 법안심사 2소위원장은 26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진 만큼 따로 임시회의를 열지 않는 한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운하'는 잠수 중…李 취임사엔 언급 안 해

이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해양지향, 광역화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본인의 대표공약을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대운하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과 국민적 비판 여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홍보를 총괄했던 추부길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26일 "운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취임사 작성에 관여했던 박형준 의원도 "(대운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추진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대통령의 추진의지는 분명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덧말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워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물의를 빚고 있네요.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인근 ㅈ피트니스클럽과 계약을 맺고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이곳 골프연습장 3개월 이용료를 5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34% 할인해 이중 20만 원을 상·하반기 2차례 지원하기로 하고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명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내세워 지난해 헬스·수영·요가 등 3개 종목에 체력단련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시비 지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