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모두 20조 400억원으로 한해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당시 사교육비 총액은 13조 6000억원으로 4년만에 47% 증가한 것이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2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책연구소 등이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한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해 7월과 10월 전국 272개 초·중·고교 학부모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초등학교 10조 2100억원, 중학교 5조 6100억원, 고등학교 4조 22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000원으로 사교육 대상 학생만 평균을 낼 경우 28만 8000원에 달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3만 4000원, 초등학교 22만 7000원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은 각각 88.8%, 8.9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74.9%, 8.9시간이었고 고등학교는 62.0%, 5.2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7.8 시간이었다.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 700만원 이상 가구와 1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9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고소영 이어 강부자 정부"
통합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평균 40억대 상위 1% 재산가에 강남 일대 부동산 소유자로 나타나자 맹공을 퍼부었다.
일부 장관 후보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장관 내정자 명단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 단속 명단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부자가 죄는 아니지만 오늘 아침 출근하는 국민의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ㆍ9 총선에서 ‘선명야당의 집권세력 견제론’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활용할 생각이다.
재산 형성 과정과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집중 검증, 이명박 정부를 특권층 정부로 몰아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팽배하다.
특히 전국 40곳에 본인과 자녀 명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극우 성향의 대북관과 가족의 미국 국적 보유로 논란이 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두 내정자는 도덕성과 자질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각종 의혹으로 날렸던 장관 총리보다 10배, 100배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청와대 비서관 39명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기획조정 비서관에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담당 국장을 내정하는 등 총 39명의 비서관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 수석 인사에서는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비서관 중에는 서울이나 경기 출신이 전체 39명 중 1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뒤를 이었고, 호남과 충청 출신 인사는 각각 6명과 5명이다.
40, 50대가 주축으로 평균연령은 49.2세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비서관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관료 출신으로 집계됐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서는 공무원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었다.
한나라, 영남 ‘친李 인사’ 위력
한나라당은 22일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 22개 지역구의 4월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자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의 공천 경쟁에서 친이(이명박 당선인)측 인사들의 위력 속에 친박(박근혜 전 대표)측 후보자들이 얼마나 살아 남을지 주목된다.
‘물갈이’ 비율도 관심거리다.
대구 북을에서 친이 성향인 안택수 의원과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이, 동을에서는 박전대표의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과 서훈 전 의원, 수성갑에서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원형 전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다.
대구 동갑에서는 친박측 주성영 의원과 이명박 후보 선대위 특별직능 부위원장을 지낸 류형우 파티마여성병원장 등 3명이 경쟁하고 있다.
부산 서구에서는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과 김태경 인수위 전문위원이 경쟁 중이고, 북·강서을에서도 친박 성향의 허태열 의원과 박상헌 뉴라이트 재단 운영위원 등이 맞붙었다.
사하갑에선 친박계 엄호성 의원과 현기환 전 정책특보, 김해진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광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 4명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LG전자, 배터리 터져 눌어붙은 노트북 판매 중단키로
LG전자는 배터리가 녹아 내린 사고가 난 노트북PC ‘엑스노트 Z1-AE007’ 모델의 유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양대 대학원생이 쓰던 노트북 배터리가 터져 눌어붙는 사고가 21일 서울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선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리콜 여부는 배터리를 만든 LG화학과 함께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규명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소비자제품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노트북 폭발 및 화재 사고는 연간 100건 넘게 발생한다.
지난달 8일 국내 일간지 기자가 가방에 넣어 둔 노트북 배터리가 고온에서 녹으면서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국제 기준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고온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져 생긴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또 배터리 사고가 나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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