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개선 대책의 하나로 서울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인천과 경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은 현재 9개 노선에서 시행 중인 서울-경기 중앙 버스 전용차로제를 23개 노선(총 279.5㎞)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를 신설함으로써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30분 가까이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특히 경부고속도로(한남IC∼판교IC 20.2㎞)와 올림픽대로 혼잡구간(여의도∼잠실 19.7km)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특정 차로에서 버스통행료는 면제하되, 이 차로를 이용하는 승용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여부를 봐가며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에 평일 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서울_문산 서울_춘천 서울_파주 등 신설 민자도로에도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출·퇴근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광역급행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광역버스와 지역버스의 연계를 위한 환승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내달 중 청와대에 수도권 광역교통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월부터 관련 법규 개정을 포함한 단계적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계 드러낸 특검…도곡동 실소유주 의혹 증폭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결과는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데다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 맏형 상은(74)씨의 도곡동 땅 지분은 상은씨 소유가 맞다는 증거로 매각대금 흐름 추적, 재산관리인 이병모(41)씨의 휴대전화 사용위치 추적 결과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빈틈이 많다. 먼저 매각대금 가운데 2002년 7월∼지난해 7월 97차례 현금으로 인출된 15억여원의 사용처다.

특검팀은 이병모씨의 휴대전화 사용위치를 추적한 결과 이씨가 현금 인출 직후 대부분 영포빌딩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 있었고, 상은씨도 주기적으로 같은 빌딩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상은씨 계좌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이씨는 2005년부터 영포빌딩 관리업체에 근무했고, 영포빌딩 오너는 이 당선인이다.

또 김만제(74) 전 포철 회장 진술과 김 전 회장 지시로 땅을 매입했다는 임직원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특검팀은 대질신문을 벌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검찰 조사엔 응하지 않다가 대선을 치른 뒤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이 당선인 조사는 2시간여에 그쳤고, 조사장소도 한정식집이었다.

기획입국설을 수사하지 않은 건 통합민주당을 의식한 행보다.

이춘호 장관후보, 전국에 부동산 25건…장남도 15건 

이명박 정부의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를 비롯, 서울과 부산·경북 김천·제주 등 전국 각지에 총 2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와 함께 삼풍아파트에 자택 주소를 둔 장남 백모 씨(36)도 경북 김천·제주·경기 고양 일산 등에 15건의 부동산을 보유,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장녀와 차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장관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에 따르면, 이후보자는 서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시가격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1채 외에 서초구 양재동에 대지 152.4㎡·건물 429㎡ 규모의 단독주택 1채, 서초동 엘지서초 에클라트 등 오피스텔 2채, 경기 일산 현대 타운빌 오피스텔 1채,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대 대지(833㎡) 등 수도권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또 부산에서도 사하구 괴정동 일대 주차장 필지 5건과 대지 1건, 사하구 장림동과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각각 107㎡와 75㎡ 규모의 공장, 사상구 삼락동 사무실 등 9건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또 경북 김천시 삼락동 일대 대지와 밭, 김천시 평화동에 점포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시 호근동, 남원읍 위미리, 표선면 표선리 일대에 임야 등을 갖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장남 백 씨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표선면 하천리 일대에 총 5건의 임야를 보유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과 예금 3억4146만 원 등을 포함해 38억 3917만 원, 장남 백 씨는 부채 1억 2129만 원을 포함해 7억 4229만 원만을 신고한 상태다.
 
삼성전자에 116억 원 과징금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6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부과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공정위는 21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정보통신 사업분야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가운데 1조 2000억원을 단가인하를 통해 달성하기로 하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격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부품 납품가격을 동일하게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원가절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동일한 비율로 할당해 단가인하를 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 뉴욕필 평양공연 생중계 결정

북한 당국이 26일 오후 6시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뉴욕필) 공연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북한 전역에서 역사적인 콘서트를 볼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로린 마젤(78)의 지휘 아래 뉴욕필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공연을 갖는다.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방송권은 유럽 방송사인 유로아츠가 보유하고 있으며, MBC와 독일 아르테TV가 제작에 참여한다.

[한겨레신문] 지역구 2석↑ 비례대표 2석↓  
 
오는 4월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의 지역구 의석은 현행보다 2석 늘어난 245석으로 결정됐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과 같이 299석을 유지하기로 해, 비례대표가 2석 줄어들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를 지금보다 2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2석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

인구 상한(31만 2000명)을 넘어 분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용인갑·을 △경기 화성 △광주 광산 등 세 곳이다.

반면, 인구하한(10만 4000명)에 미달하는 전남의 영광·함평과 강진·완도는 이웃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2석 줄었다.
 
[한국일보]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재산 은닉·경력 의혹 추궁 이어져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은 이틀째 한 후보의 재산, 경력 의혹을 물고 늘어졌지만 한 후보자는 여유 있게 피해갔다

초반부터 양당 의원간에 한 후보자 장남의 재산내역 제출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언제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도 안 주냐"고 목청을 높이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자료 제출 안 한다고 문제 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002년 논현동과 춘천 집을 놔두고 부인이 압구정동 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신고를 한 경위가 뭐냐"고 캐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원래 살던 집이 낡아 보수하면서 잠시 살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장교 복무 중 대학을 졸업한 사실에 대해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이틀 시간을 내서 학교에 다녔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980년 국가비상대책위 활동 공로로 받은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느냐"(민주당 민병두 의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경향신문] IHT "대운하가 한국사회 분열 초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한국 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21일 보도했다.

IHT는 이날 대운하 계획의 쟁점과 찬반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생역정 등을 소개하며 운하 통과 지역의 표정을 함께 전했다.

IHT는 국내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운하 계획은 국민의 30%만이 지지해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인기가 낮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대운하 계획이 정책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힌 사실도 함께 전했다.

IHT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거대 프로젝트'를 하나씩 남기려 했고 이것이 ‘정치적 관례’가 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부딪혀 노무현 정부에 타격을 입힌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 계획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금감위, 분당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상호저축은행은 8월20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주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분당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줄 예정이다. 

[동아일보] 북한 민경협위원장 집서 2000만 달러 발견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위원장이자 산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회장인 정운업 씨의 자택에서 2000만 달러(약 189억 원)가 발견돼 북한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내 정보 관계자는 21일 "조선노동당 내 사정기관인 조직지도부의 이제강 제1부부장 등이 주축이 돼 정 위원장 등 80여 명을 상대로 이 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 정보 전문가는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북한에서 권력기관들이 현금을 보관하며 운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그러나 정 위원장 등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된 경협자금이나 지원물자를 착복 또는 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심상정·노회찬 "내달 16일 진보신당 창당"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한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21일 "다음달 16일 진보신당을 창당해 4월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평등파(PD)의 핵심 인물인 두 의원은 진보 신당 창당을 위해 앞서 탈당한 조승수 전 의원 등 평등파 탈당 그룹 등과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2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기로 했다.

심 의원은 "현재 민노당 틀로는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고취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노당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상당수가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에서 민노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권영길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나를 버리기 전까진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노당의 분열은 이혼이 아닌 별거로 재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정연주 "퇴진 압박 계속되면 회사 비리 폭로" 
 
노조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 온 KBS 정연주(62) 사장이 "퇴진 압박이 계속되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KBS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오른 '사장퇴임투쟁'이라는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노조위원장과 만난 정 사장은 "나를 건드리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리 폭로 등) 모든 일을 하겠다"며 "(전임인)10대 노조 때 (2006년 사장 연임 반대를 위해) 철탑에 올라간 사람 등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는데, 앞으로 11대 노조가 그렇게 하면 법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사 비리 사례로 "제주 송신소 직원 26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일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 간부는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내??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덧말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09년 인천도시엑스포가 선거를 의식한 졸속 행사라는 비난에 이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됐네요.

중국측이 세계박람회기구(BIE)의 공인을 받아 대대적으로 준비 중인 2010년 상해엑스포를 앞두고 인천이 BIE의 공인조차 받지 않은 엑스포 행사를 여는 바람에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인천시가 BIE의 공인조차 받지 못한 엑스포 행사에 19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사업이라며 항의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