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니 여기저기가 헛점 투성이고 졸속 심의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어제(21일) 하루 종일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각 상임위으로부터 심의를 마친 뒤 넘겨 받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러 헛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산업기술 관련 국책 연구소 9곳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포함돼야 하는데 지식경제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회 실무관계자 :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고 결재는 장관이 다른 부서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 그동안 통일부가 주도했던 개성공단 사업을 지식경제부가 맡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통일부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의견 대립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심의조차 못한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야가 어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 못한 채 오늘로 처리를 넘겼습니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하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개편안 심의를 서둘러,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졸속 심의의 우려에다  여야간 의견차까지 맞물려 있어 예정대로 통과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정/보

◆ 조직개편 마무리.. 경제부처 구조조정 태풍분다

◆ 정부개편안 극적 타결…해수부는 역사 속으로

◆ 손 대표 '총선 의식한 U턴'…그 배경과 득실은

◆ 이 당선자측 "합의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해"

◆ 장하진 장관 "여성가족부 기능 축소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