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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비용' 정산…누가 얼마 돌려받았나?

입력 : 2008.02.19 15:51

한나라 114억 부자 vs 신당 355억 빚더미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9일 지난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중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 대해 각각 382억 원, 348억 원, 130억 원 등 총 86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은 약 1천79억 원으로 정당별로는 ▲대통합민주신당(정동영 후보) 400억 원 ▲한나라당(이명박 후보) 374억 원 ▲무소속 이회창 후보 144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 중 청구오류, 보전대상이 아닌 선거비용, 이중청구 등을 제외하고 보전액을 지급했다. 이를 각 정당(후보)측이 지난달 8일 선관위에 제출한 보전청구액과 비교할 경우, 신당은 97.3%, 한나라당은 93.4%, 이회창 후보는 91.5%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그 외 각 정당별 선거비용은 ▲창조한국당(문국현 후보) 75억 원 ▲민주노동당(권영길 후보) 39억 원 ▲민주당(이인제 후보) 12억 원 ▲경제공화당(허경영 후보) 12억 원 ▲새시대참사람연합(전관 후보) 4억 원 ▲참주인연합(정근모 후보) 3억 원 ▲한국사회당(금민 후보) 1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도 사퇴한 국민중심당(심대평 후보)은 9억원을,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이수성 후보)는 6억 원을 각각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1월 8일 현재 각 정당의 총 재산은 285억여 원이 적자로 집계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20억 원), 민주당(8억 원), 국민중심당(4억 원) 순이었다.

반면 신당은 빚이 3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조한국당(-47억 원), 참주인연합(-10억 원) 순이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역시 재산이 마이너스 163억 원이라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선기간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현지실사를 벌여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차 심의회의를 열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홍보성 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