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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협상 정면 대치

신병식

입력 : 2008.02.16 08: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가칭)이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격한 설전까지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대치,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측은 야당 반발을 무시하고 독주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때문에 주말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일단 주말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협상에는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측은 당초 16∼17일 예정된 국무위원 후보자,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을 강행하려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자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일단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그러나 "16일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7일에는 후보자들이 참석할 확률이 높다"고 민주당측을 압박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전격 공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가 공개를 원하는 대학에 한해 대학별 평가점수와 전체 및 권역별 순위 등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심사기준이나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개별대학들이 평가점수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22일 이전까지 평가점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10여개 대학이다.

법학교육위는 이날 개별 로스쿨의 정원배정 원칙과 대학별 총점분포 등을 전격 공개했다.

총점 1위인 서울대는 2위 대학보다 30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150명을 배정했다.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 890점 이상을 받아 12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는 880점대를 얻어 100명을 각각 배정했다고 법학교육위는 설명했다.

지방은 권역별 최상위 대학인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가 120명을 배정받았고, 강원대 아주대 인하대 제주대 등은 지역균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선정됐다.

‘입시비리 의혹’ 서울국악예고 압수수색 

서울 금천경찰서는 15일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국악예고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후 3시50분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이 학교 전산실과 교무실 등을 1시간 40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관련 기록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 1개와 노트북 3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악예고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말 신입생 선발 실기시험을 치른 국악예고는 이후 소집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 점수를 일부 수정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 3명의 당락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와 동문들은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학교 김모 학교장은 “처음 기록된 점수에 잘못이 있어 수정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정했다.

한편 경찰과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 부임 이후 교내 공사 발주 과정에 가족·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치거나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학수씨, 피의자로 조사… 여러번 소환할 것"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은 14일 소환 조사한 삼성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실장 이학수(62) 부회장에 대해 “피의자로 조사했고 앞으로도 여러 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삼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15일 “이 부회장을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하지만 조서를 남기지 않는 예비조사였다”고 말했다.

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 전반에 관련이 있어 의혹 전반을 조사했고, 앞으로 여러 번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 라인으로 지목되는 전략기획실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미갤러리와 함께 삼성가의 미술상으로 지목된 국제갤러리 직원을 불러 삼성과 미술품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 차명의심계좌에서 국제갤러리로 500억원대의 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美대학 총기난사범은 27세 대학원생

6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미국 노던 일리노이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은 올해 27세의 대학원생인 스티븐 캐즈미어책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캐즈미어책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최근 약물 복용을 중단한 뒤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경찰이 밝혀 정신질환에 의한 참사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던 일리노이대가 위치한 시카고 근교 드칼브 카운티 검시관은 이날 오전 사망자 수가 범인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사망 희생자 수를 6명으로 정정했다.

범인으로 밝혀진 캐즈미어책은 시카고 교외에서 자랐으며 2006년 노던 일리노이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지난해 봄 학기까지 이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고 이 대학 존 피터스 총장은 말했다.

피터스 총장은 범인의 재학 중 학점이 아주 좋았으며, 학교 내 상담 기록이 전혀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는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그레이디 노던 일리노이대 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은 전날 오후 3시 6분께 산탄총 1정과 권총 3정으로 무장하고 해양학 강의가 진행 중이던 콜 홀의 대강의실 강단 뒤쪽 출입구로 들어와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경찰은 사건 발생 8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범인은 이미 자살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권총 탄피 48점과 산탄총 탄피 6점이 발견됐다고 그레이디 서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