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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소득 양극화

송욱

입력 : 2008.02.15 09:20


어제(14일)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수지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우리나라 각계각층 가구의 수입이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인데요,

기사를 보면, 어떤 곳은 분배 문제에 중점을 뒀고, 다른 곳은 물가-소비, 또는 세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한결같이 '상황이 좋지 않다'였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한가구가 한달에 평균적으로 번 돈은 '322만 5천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5.1%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분기를 보면요, 월평균 소득은 327만 4천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05년 3분기에 2.1%를 기록한 뒤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6% 증가한 221만 7천원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소득이나 지출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소득은 0%로 나왔고, 소비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들었습니다.

소비가 줄어든 건 다섯 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가계 살림살이는 빠듯한 상황에서 구매력이 약화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5.1% 늘어나는 사이, 세금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조세(직접세)가 12.5%가 늘어난 것인데요.

5년 동안으로 보면 가구 소득은 32% 증가했는데, 세금은 53% 늘었습니다.

소득이 2배로 늘 때 세금은 3배 이상 뛴 셈이죠.

물론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보다 세금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분배 악화…소득 격차 최대

그런데 지난 5년동안 잘사는 가구와 못사는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669만 5천 원인데, 하위 20%가구의 소득은 87만 3천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7.66배에 달했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계속 커졌는데 참여정부 내내 악화된 것입니다.

물론 고소득층이 세금도 많이 냈기는 하지만 고소득층  절대 소득 자체가 많은 데다

소득 증가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얘깁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령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구조적인 문제다'

즉, 당장은 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뜻인데요.

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양극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요.

[경제지표]

미국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때문이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출석을 해서, "미국 경제의 성장이 일정기간 둔화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와 긴급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반기 회복보다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말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이 "컴퓨터 판매 둔화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골드만 삭스의 전망에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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