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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소득 늘었지만…분배는 '악화일로'

송욱

입력 : 2008.0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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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소득 수준이 오른다는 거야 좋은 소식이겠지만,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결국 양극화가 커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절대 소득 자체가 많은 데다 소득 증가율 또한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14일) 발표된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한 가구가 한달에 평균적으로 번 돈은 32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2006년보다 떨어지는 것에 불과한데요.

심각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양극화 문제입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669만 5천 원인데요.

하위 20%가구의 소득은 87만 3천 원으로 격차가 7.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득 격차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계속 커졌는데요.

결국 참여정부 5년 내내 악화된 것입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고령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즉, 당장은 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우리 증시가 어제 크게 올랐네요.

그런데 국내보다는 미국의 영향이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말 그대로 우리 증시를 훈훈하게 만든 날이었는데요.

그젯밤이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하락세일 것이란 월가의 예상을 깨고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순식간에 가라앉혔습니다.

일본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65 포인트라는 사상 4번째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서비스업 지수 하락에 코스피가 하루에 55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투자 심리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증권가에서는 보는데요.

우선 서브프라임이나 경기 침체와 관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되는 주택판매나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4%, 나스닥이 1.7% 정도 떨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를 섞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앵커>

자동차 보험사들이 고객들을 자기들 맘대로 받는다는데, 기피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죠?

<기자>

네, 한마디로 보험사 자신들한테 이익이 안된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의무 보험만 들던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내서 추가로 특약을 들어라 이런식입니다.

거부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우선 지역에 따라서 거부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파주나 안산, 인천 등이 많았습니다.

단지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경차는 사고가 잘 나고, 일단 사고가 나면 보상 금액도 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요.

장기 무사고도 내는 보험료는 적은 데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은 결국 불량 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금감원이 경고를 한 이후에는 부당한 인수 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손보사들은 지난해에도 사고시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렌터가 비용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급을 받고 나서야 고치는 이런 행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