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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다

김용철

입력 : 2008.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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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지만 법인세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OECD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3.5%로 OECD 평균 3.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 3.4%로 OECD 평균인 9.1%에 크게 못미치면서 회원국 중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판매세 등 전체 소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 우리나라가 8.7%로 OECD 평균인 10.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