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을 받았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국방부가 지난 2006년 행정직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에 적용해 봤더니 남녀 응시자의 당락이 10% 정도 뒤바뀌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급 응시자의 경우 군필 남성 합격자가 96명, 11.2%P 늘었습니다.

반면 여성 합격자는 92명, 9.7%P가 줄었습니다.

7급 시험에서도 군복무를 마친 남성 합격률이 13.2%P 높아진 반면, 여성 합격률은 10%P 떨어졌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관/련/정/보

◆ 군가산점 부활 '뜨거운 감자'…10% 당락 바뀐다

◆ '군필자 가산점' 부여 "된다 vs 안된다" 팽팽

◆ 군 가산점, 남 93% "찬성", 여 63% "반대"

◆ '군필자 취업시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

◆ 헌법재판소 "교원임용 지역가산점제는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