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려고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학기보다 1% 포인트 가량 상승한 연 7.65%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현재 연 6.07~7.67%이며 3년 고정형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6.22~7.82%로 학자금대출 금리보다 최대 1.58%포인트, 1.43%포인트가 각각 낮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교육부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탔던 지난 1월 초 사흘간 금리(연 5.88%)를 평균해 기준금리를 산정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에는 연 5.21%까지 떨어졌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해당 학기에 한번 결정되면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장기 고정형 대출이어서 금리 하락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반영해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집안형편이 중상층 이상인 학생들만 연 7.65%로 대출을 받을 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은 이보다 2%포인트 낮거나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대출은 일종의 신용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