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태 책임" 김신일 교육부총리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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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최근 빚어진 로스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5일) 김신일 부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신일/전 교육 부총리 :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런 책임을 느끼고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의가 수용이 됐고..]

김 부총리로서는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로스쿨의 출범은 좌초시킬 수 없다는 소신을 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법적 대응에 주력하는 분위기 입니다.

오는 9월 로스쿨 추가 선정은 극히 현실성이 떨어져 앉아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희선/동국대 법대학장 : 예비 인가자체도 본인가가 아닌데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데 본인가를 어떻게 취소시키겠습니까?]

단국대가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동국대도 로스쿨 인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국민대와 조선대 등 탈락 대학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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