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원안대로 간다…9월에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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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25곳을 당초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했던 로스쿨 추가선정 문제는 오는 9월 본인가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어제(4일) 서울 권역 15개 대학, 지방 권역 10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역 균형 원칙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던 추가 선정 논란은 오는 9월 본인가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가운데 이행 상황이 부진해 정원이 감축되거나 인가가 취소될 경우, 충남과 경남 지역 대학을 우선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신일/교육 부총리 : 잉여정원 발생한다거나, 또는 추가로 정원의 증원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 진다거나 하면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교육부 일관된 방침이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극적인 합의로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9월에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이 정원이 감축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조계의 반발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총 정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탈락한 대학들이 총장 사퇴와 행정소송 등 배수진을 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발표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지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어서 9월 본인가를 앞두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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