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4일) 오후 2시로 예고했던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발표를 또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의 의견 차를 조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며, "2시 발표는 연기했지만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최악의 경우 김신일 교육 부총리가 그동안의 과정과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벌금형 전력자에 대해서도 공천 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최고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만큼 당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씁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당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 당 대표가 공정하게 하리라 믿고, 당 대표께 맡기기로 했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방호 사무총장의 거취논란에 대해서도 당 대표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고 박 전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

어제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에서 비대위가 제출한 당 혁신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노당의 분당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사퇴와 비대위 해소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른바 평등파 소속 당직자와 당원들의 탈당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 민노당 당대회에서는 당내 다수인 자주파의 반발로, 편향적 친북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북한에 대한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당 혁신안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검 수사팀은 e삼성 지분거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1명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삼성 고발 사건은 이재용 전무가 e삼성 등 인터넷 기업을 벌이다가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9개의 삼성 계열사에게 이 전무의 주식을 넘긴 혐의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입니다.

특검 수사팀은 또 차명 의심 계좌 명의자로 이해규 삼성중공업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을 더 불러, 차명계좌 개설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때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해외건설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까지 5천 명의 해외건설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해외건설인력이 예정대로 양성되면 수주확대에 따른 업계의 기술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국내인력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건설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6천 5백여 명입니다.

-----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박 모씨는 최근 6억 5천만 원짜리 한채를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지난 2000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이 아파트를 박 씨 명의로 지금 팔면 양도차익은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로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천만 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 뒤에 8억 5천만 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천 776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최초 구입가격인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 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지 않고 5년 후 시세인 8억 5천만 원에 팔 때의 양도세 3억4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2억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올들어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부부증여한 뒤에 매매하는 방법이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여한 뒤에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샀을 때의 가격으로 양도세를 대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세무사들은 조언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지구촌 곳곳에서 풍성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남미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오루로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는 오렌지를 던지는 싸움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절기상 입춘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울릉도·독도에는 한두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오전에 서해안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