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3일 임시 당대회에서 이른바 '일심회'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대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평등파(PD) 심상정 비상대책위의 혁신안 통과가 자주파(NL) 대의원의 반발로 좌절되면서 민노당은 분열과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됐다.

민노당은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861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혁신안 중 일심회 연루 당원 제명건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주파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은 동지를 내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당내 다수를 점한 자주파는 결국 다수결로 밀어붙여 수정안을 처리했다.

오후 11시 수정안이 통과되자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평등파는 퇴장했고 이후 안건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하고 당대회는 산회했다.

당 혁신안 원안 가결과 비대위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사퇴할 예정이다.

또 친북·종북 이미지 탈피를 주장해왔던 평등파는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4일 로스쿨 발표 강행"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로 예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오전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발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애초 안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발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시간을 좀더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원·제주대는 배려하면서 인구 306만 명인 경남을 빼면 지역 균형 원칙이 깨진다는 데는 교육부도 동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바로잡자는 것이고 교육부는 나중에 하자는 차이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김신일 장관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어 "4일 오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4일 오전 청와대와 최종 조율하지만 타협안이 나올지 현재로선 미지수"라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대로 25곳을 발표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 봉합 국면

한나라당 공천 내분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부정부패 연루자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인사도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박 전 대표측은 벌금형을 받았던 김무성 최고위원에게 공천 신청의 길이 열림에 따라 일단 공천 심사과정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측의 한 인사는 "요구 사항 중 한 가지가 받아들여진 만큼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분당을 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당무 거부에 들어갔던 강재섭 대표도 이방호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철회하고 4일 여의도 당사에 출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키로 했다.

공천심사위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천심사과정에서 이 당선인측과 박 전 대표측이 영남권 물갈이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임시 휴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역 복무 회피 축구선수 등 무더기 적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뼈를 어긋나게 한 뒤 수술을 받아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축구선수 8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3일 전·현직 축구 선수 89명과 일반인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에는 정모씨 등 전·현직 K리그 선수 15명이 포함돼 있으며 K-2(실업) 리그 출신이 35명, K-3(아마추어) 리그 출신이 15명, 대학 축구선수 출신이 24명이다.

이들은 2006년 7월~2007년 9월 축구에 지장이 없는 왼쪽 어깨의 뼈마디를 어긋나게 한 다음 정형외과 의사 윤모(불구속기소)씨로부터 관절경 수술을 받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86명은 4급(공익근무), 6명은 5급(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길게는 2,3개월 동안 약 10㎏ 무게의 아령을 들고 어깨에 통증을 느낄 때까지 아래로 세게 내려치거나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몸을 뒤로 젖히는 등 방법으로 어깨뼈를 어긋나게 했다.

신체검사가 임박한 경우에는 동료나 선·후배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를 뒤에서 밟게 하는 '극약처방'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남모 선수 등 11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어깨뼈를 어긋나게 해 재수술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후 윤모(불구속기소)씨의 병원에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제출해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윤 씨는 선수들이 고의로 어깨뼈를 어긋나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2억 4,1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해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삼성 특검, 미술품 목록 및 회계장부 확보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문화재단의 회계 관련 자료와 미술품 목록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히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을 구입·보관해 온 과정에 삼성측이 일부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삼성문화재단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으며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삼성가 미술품의 해외 구매 창구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재소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구입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홍 대표는 지난 1일 특검과 언론을 상대로 이 작품을 20여분간 공개하면서 자금출처와 보관경위 등에 대해 함구했지만 특검 조사과정에서는 삼성측과 연관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2일 배종렬(65) 전 삼성물산 사장과 주웅식(56) 에스원 전무, 김승언(51) 삼성화재 전무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비자금 및 차명계좌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한겨레신문] 이해찬 "총선 불출마"
 
지난 달 10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가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 입문 이후 내리 5선을 했던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물려주고 친노 진영 싱크탱크인 연구재단 '광장' 활동에 당분간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변인은 3일 "관악의 새로운 출발을 내 손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정치적 스승인 이 전 총리 지역구에 출마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신당이 총선에 패배하고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주도?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김앤장' 11년 만에 첫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심층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에 투입됐다.

그러나 김앤장측이 조사를 거부해 일단 되돌아갔다가 이튿날 김앤장의 경리담당 이사를 별도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통상 5~6년 만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만 김앤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향신문] 대운하 반대 '총선 낙선운동' 나선다 
 
평범한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대운하 반대모임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대운하 찬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180여개 시민단체들은 19일 공동대응본부를 출범키로 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주부·회사원·자영업자 등이 지난달 만든 시민모임인 '대운하반대시민연합(대반련)'은 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 총선 투쟁'을 고지하고 "대운하에 찬성하는 총선출마자들에 대해 낙선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국 대반련 사무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국력을 탕진하는 재앙적 사업"이라며 "국가의 미래가 달린 대운하 사업 찬반 여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반련은 낙선운동 대상자에 대해 "한나라당에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고, 민주당에도 호남운하 찬성 정치인이 있다"며 "특정 정당 대신 개별 정치인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인수위, 5일 22대 국정과제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대 국정과제를 5일 발표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3일 "국정과제를 모두 22가지로 정리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5일 오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마무리 정리작업만 남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동영 "신당 창당 안 한다"

대선 패배 후 '묵언수행'을 강조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던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3일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지 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들)' 회원 400여 명과 함께 충북 보은군 속리산을 등반하며 당내 공천 문제 및 '제3지대' 신당 창당설,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밝혔다.

정 전 후보는 그동안 당 일각에서 나왔던 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선) 후보로서, 당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은 제대로 된 야당을 일으켜 세우는 데 조력하는 것"이라면서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4월 총선을 위한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지율 한 자릿수 정당임을 자인한 후에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면서 "개혁공천만이 희망의 씨앗이며 당이 살아남을 길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우리가 과속했나…" 이명박 당선자 진영 멈칫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진영의 조기경보 시스템에 빨간 불이 포착됐다.

이 당선자 측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이 당선자에 대한 지지도는 당선 이후 최고치에서 따졌을 때 10%포인트가 빠져 60%대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 역시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겨우 넘어선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당선자측은 그동안 지나치게 의욕에 넘쳐 이런저런 정책들이 채 익기도 전에 새나간 것이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어 교육문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가장 타격을 줬다"며 "우리가 진지하게 거론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타격이 컸다"고 말했다.

2일 전략회의에서도 "국민을 당선자 편이 되게 해야 하는데 영어 교육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국민을 괴롭히는 쪽으로 일이 전개되는 우를 저질렀다"고 자체 평가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검찰, 해운사 로비 8명 리스트 확보

검찰이 중견 해상 운송업체인 S해운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국세청·검찰·경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인 명단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당시 로비에 관여한 S해운 전 임원으로부터 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한 공무원 8명에게 로비를 벌인 내역을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로비 대상엔 권력기관 실세들이 포함돼 있어 정권 교체 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사정이 본격 시작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비 리스트에는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당시 사위였던 S해운 이모(35) 전 이사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1일 외교 안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정례회의인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3일 확인됐네요.
 
김 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불참했을 때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했으나 김 원장이 대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 원장은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전현직 국무위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