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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로스쿨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오늘(3일)도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대학들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이냐, 연기냐, 로스쿨 발표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내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법학 적성시험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발표가 연기되면 내년 3월 로스쿨 개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발표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남권 대학 한 곳만 추가하는 방안은 이미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추후에 지역균형 원칙을 반영해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 계획을 내일 발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합니다.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발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각 대학과 지역 사회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공론화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오전 김신일 교육 부총리가 청와대와 막판 담판을 거쳐 발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잠정안을 강행하든, 아니면 발표를 연기하든, 로스쿨 총정원 확대와 추가 선정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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