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사점수 사전 공개할까…맞불작전(?)

법학교육위원회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평가 점수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에 공개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이 공개된 뒤 대학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자 교육부가 입장을 바꿔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들의 저항에 정면 대응하려는 '맞불 작전'을 펴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관계자는 "당초 심사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점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학들의 반발도 있고 일각에선 아예 '교육부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공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고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사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던 교육부가 이처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가 알려지면서 심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은 대학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인가 대학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들은 저마다 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심의기준 자체도 잘못됐다며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심사자료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이 대학가에서 제기되는 등 로스쿨 선정 근거를 둘러싼 '괴소문'마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청와대가 즉각 나서 "윤승용 전 수석의 발언은 과장된 것이며 청와대 차원에서 법학교육위 위원 선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심사점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교육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동국대 교수)은 "의혹을 해소하려면 단지 심사점수뿐 아니라 왜 그 점수가 매겨졌는지, 모든 평가 기준까지 다 공개하라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갖고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예비인가 거부 취소 처분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