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거센 '후폭풍'…탈락대학들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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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오늘(31일)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25곳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대학이, 지방 권역에서는 10개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와 숙명여대 등 탈락한 대학들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심사로 기존의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용상/동국대 법학과 교수 : 총정원을 과도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그 인가기준을 가지고 소위말해서 적용하는데 통일적이지 못한.]

예비인가를 받았더라도 정원이 크게 줄어든 대학과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지역차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사회 단체와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10여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종현/단국대 법학과 교수(로스쿨 비대위 대표) :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다면 그 직후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탈락 대학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로스쿨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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