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 잠정 결정…탈락대학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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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 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탈락한 대학들과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권역에서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게 된 대학은 15곳입니다. 

서울대 150명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1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대와 경희대, 서강대와 건국대 등도 80명에서 40명까지 정원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부산 권역에서는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 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포함됐고,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그리고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선정됐습니다.

전체정원 2,000명 가운데 57%인 1,140명이 서울 권역 대학에 배정돼 당초 계획보다 100명이 늘었습니다.

예비 인가를 받게 된 25개 대학들은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 발표와 법학 적성시험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스쿨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용상/동국대 법학과 교수 : 총정원을 과도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그 인가기준을 가지고 소위말해서 적용하는데 통일적이지 못한.]

사시 합격자수와 교수연구 실적,교육과정 등이 심사 기준이라고 하지만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적용으로 기존의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예비 인가의 고비는 넘었지만 정원이 기대보다 줄어든 대학들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예비 인가 통과 대학 법학과 교수 : (배정된 정원이) 40명은,우리 교수가 39명인데
40명의 학생들하고... 그래서 내가 기가막히다고 했어요. 기가 막히다고..]

교수확보와 시설투자에 많게는 수백억 원을 쓴 마당에 소수 정원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 위원회는 10여 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긴급 회의를 열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석종현/단국대 법학과 교수(로스쿨 비대위 대표) :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다면 그 직후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경기도와 광주, 전남 등 지방에서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어 로스쿨이 문을 열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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