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대학 변경 또는 추가 가능성 있나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25곳을 선정하면서 9월로 예정된 본인가 심사 결과와 탈락 대학들의 진로 등 향후 쟁점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9월 본인가 심사 결과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제출한 로스쿨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비인가 대학들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8월 중 다시 실사를 거쳐 9월 본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이 사실상 로스쿨 유치 대학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인 만큼 본인가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는 만에 하나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에서 결정된 대학별 입학 정원도 역시 본인가 심사결과로 인해 재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2천명으로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이 새 정부 출범 후 변경될 수 있을 지, 인가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교육부는 당초 로스쿨 첫해 총 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했다가 대학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500명 늘린 2천 명으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2009년 2천 명'이라는 첫해 총 정원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 지, 아니면 2천 명 수준으로 유지할 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결국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기 정부에 넘긴 셈인데 대학들은 2천 명도 적다며 최소 3천 명 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여전해 총 정원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가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 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만약 총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개별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선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추가 인가 대학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결국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기존 법과대학 체제, 즉 '프리(Pre) 로스쿨' 형태로 법학과의 명맥을 이어가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은 학부 과정의 법학과는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프리 로스쿨'로서 교육과정을 특화할 수 있고 법무사 등 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탈락한 대학들이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로스쿨 유치 여부가 해당 대학의 존폐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탈락 대학들이 겪게 될 이미지 타격, 막대한 예산 투자로 인한 손실 등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탈락한 대학들 상당수는 심사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며 평가 점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