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비 인가제 폐지…출혈 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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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는 또 통신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돼 왔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업체간의 요금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신업체의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인수위 핵심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가제는 요금 인하 여력이 큰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유무선 업계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KTF와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같은 후발 사업자들보다 요금을 많이 내려 가입자를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하를 통제해온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통신비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용료를 경쟁적으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 :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인하하라 뭐 이런 방식으로는 요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방식으로.]

인수위는 인가제 폐지로 독과점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후발사업자를 더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약정할인요금제나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2, 3위 업자라도 자기 고객에게 혜택을 많이 줘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요금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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