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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요금 인가제가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만, 문제는 시장의 쏠림 현상, 즉 특정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SK텔레콤의 통신 요금은 인가제에 묶여 있어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입비 55,000원, 기본요금 13,000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KTF와 LG텔레콤도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요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제를 폐지해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 후발사업자들 역시 따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유선통신 시장에서는 KT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시내전화 요금이나 초고속인터넷 요금 모두 인가제에 묶여 있는 KT가 요금을 내리면, 하나로텔레콤 역시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인가제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하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용 교수/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 후발 사업자나 신규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우려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독점폐해로 인해서 요금인상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체감 요금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체들이 가입비나 기본요금을 내리는 대신, 결합상품과 다양한 요금제도를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 인하폭도 인수위원회의 희망대로 20%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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