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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공무원이 공무원 평가? 설문 조작 논란

(JTV) 김철

입력 : 2008.0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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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연말이면 정부 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하는 시·군이 많은데요. 제대로 평가받은 것인지 한번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은 군산시가 설문조사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군산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5억 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항목의 20%를 차지하는 민원인 혁신체감도 조사에 공무원들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가 전화 설문조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전달한 내부 이메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여론조사 명단에 민원인 대신 군산시 공무원을 포함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군산시의 행정서비스가 어떠냐고 물으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고마웠다고 대답하고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답변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군산시는 실제로 1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로터 전화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65.9점이었던 군산시의 체감도 조사는 지난해 79.4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혹시 전화 받으면 "답변 잘 해 줘라" 알렸지만, 시정 전반적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돼 체감도 조사가 높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광현/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가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자 명단에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년 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인 코트라가 고객 만족도조사를 조작해 성과금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시가 행정자치부의 혁신평가 설문대상에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