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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지명자 향후 활동은

입력 : 2008.01.28 13:44|수정 : 2008.01.28 13:44

당선인과 같은 건물…청문회 준비 착수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는 28일 국무총리 지명자로 공식 낙점을 받음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총리 취임 때까지 필요한 준비에 착수했다.

한 지명자는 우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압축된 새 내각의 진용구축을 위해 이 당선인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지명자에게 시급한 부분은 인사청문회 준비작업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총리를 임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한 지명자가 실제 총리 임명장을 받는 것은 이 당선인의 취임 직후에나 가능하다.

국회가 다음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법적 제약 때문으로, 이 당선인은 2월25일 취임식 직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명자의 사무실은 이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2층에 마련됐다. 이 사무실은 당선인 집무실이 꾸려질 때부터 일찌감치 준비됐던 곳으로, 대통령 당선인(4층)과 총리 지명자가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한 건물을 사용하는 셈이다.

청문회 준비작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총리실이 공동으로 인사청문회팀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총리실은 수행담당과 연락담당 등 2~3명을 청문회팀에 파견해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등 지원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권교체라는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듯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은 종전과 달라진 모습도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통상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새 총리 지명자에게 정부의 국정현안을 보고하고 설명하는 등 청문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관장했지만 이번에는 지원업무만을 맡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구 권력간 정부조직개편, 교육, 경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당한 정책적 차이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총리실은 재산.병역 등 신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새 정부의 국정현안을 숙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무적 작업은 인수위에서 맡기로 한 것.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인사들은 이날 오후 한 지명자의 사무실을 방문해 총리 임명 때까지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업무분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한 지명자 외에도 조만간 각료 인선이 발표되면 취임 전까지 줄줄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인사청문회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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