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는 30일자로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지만, 실제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전국 17곳의 시.군.구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해제 이후 집값이 오른 곳은 8곳, 내린 곳은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규제 등에서도 배제되며 주택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리지만 실제 이같은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친 셈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방 30곳 가운데 분양권 아파트가 있는 12곳의 분양권 시세를 분석한 결과 9곳은 보합세, 3곳은 하락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 해제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