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많을수록 인력 줄여라" 과연 효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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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수위가 규제 50건당 공무원 수 1%씩을 줄이라는 공무원 인원감축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는 한 규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데 과연 어떨런지요?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는 우선 통폐합하는 부처들의 인사, 공보 등 공통 조직 인력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되는 A부처와 B부처의 인사 담당 인력이 각각 60명과 30명이라면, 감축대상은 적은 쪽 30명을 기준으로 70%인 21명으로 정하되 부처 인원 비율에 따라 각각 14명과 7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민간 이양과 출연연구기관화 등을 통해서도 모두 6천백여 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이어 2단계로 해당 부처의 규제건수가 많을 수록 감축 대상을 늘리는 규제 비례 감원제를 적용해, 경제 규제 50건 당 인원 1%씩 전 부처 합해 8백여 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1단계 감원 뒤의 부처 인원이 천명이고 규제 건수가 백개라면 2%인 20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규제 건수는 건설교통부가 42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농림부 순입니다.

[박정하/인수위 부대변인 :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바뀌지 않는 한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방침이 지나치게 도식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 규제를 줄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공무원 인원만 줄이고 규제는 그대로 둔다... 그거는 좀 그렇죠.]

인수위는 감원되는 인원은 연수나 정부내 이직 등으로 소화해 공무원 신분은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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