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본고사 부활 막기 위해 대교협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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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서, 본고사 부활을 막는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간사는 23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본고사 부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대교협이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대교협법은 대학 총장의 협의체 기능과 연구, 연수,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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