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정부개편에 혁신도시 건설사업 '흔들'

김용욱

입력 : 2008.01.22 11:40|수정 : 2008.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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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10개 지역 가운데 현재 공사가 시작된 곳은 김천과 진주, 광주 등 5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비롯한 나머지 도시들은 나머지 5개 도시는 차기 정부에서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와 토지공사 등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혁신 도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다음달에나 가능하고, 부산의 문현지구와 대연지구 등 2곳은 아예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아 착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155개 가운데 지금까지 이전계획 심의를 마친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28개 기관 뿐입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초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없어지면 혁신도시건설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후속 작업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있어 나머지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심의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차기정부에서 일부 공공기관은 통폐합되고 일부는 민영화될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수정되거나 후퇴하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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