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대기업 등에 대해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대금을 받게되면 자금 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차 업무보고 뒤 인수위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지침을 받고,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검토,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관련 하도급 규정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벌금이나 과징금의 3배 이상을 ‘본보기’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 배상이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가격·임금인상·환차손 등의 비용 전가, 일방적인 발주 취소,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구두 계약 등 불법 하도급 관련 전분야에 해당된다.

'기름피해' 태안 피해어민 558억 지원 

기름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일대 시·군 6곳에 모두 558억 원의 긴급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이 전달된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원한 긴급생계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158억원, 도 예비비 100억원 등 모두 558억원을 21일 태안과 서산, 당진, 홍성, 보령, 서천 등 지자체 6곳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은 긴급생계자금과 국민성금을 태안군 70%, 나머지 5개 시·군은 30%로 분배키로 합의했으나 보령과 서산 등 일부 시·군에서 “피해 규모 산정이 잘못됐다”며 반발, 생계비 등 지원이 지연됐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가구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자금 배분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특목고 정책 또 '뒤집기'…외고 자연계반 자율화  

올해부터 특목고 지정·고시와 외고 자연계반 운영 등이 자율화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교육단체들은 "자사고 100개 공약과 더불어 고교평준화 해체 및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기 정부가 교육 지방자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목고 사전협의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교육감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정하고 있다.

2001년 시·도교육감으로 권한이 이양됐지만 특목고 난립 움직임에 따라 2006년 5월 '협의'규정을 신설해 제동을 걸었다.

이 규정이 사라지면 사실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외고 설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총리 이경숙·한승주 압축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로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통합 관할하는 첫 대통령실장은 임태희 의원(당선인 비서실장)과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사실상 후보군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 쪽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거쳐, 이르면 주중에 총리 후보와 대통령실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은 20일 "약식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달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총리 지명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쪽은 이미 총리와 대통령실장, 각료 후보군 200여 명에 대한 약식 검증을 마쳤으며, 이를 통과한 사람들 일부로부터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밀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시이오(CEO·최고경영자)형 총장으로서 인수위원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어 이 당선인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입법의원 전력 말고도 재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돌았으나, 이 당선인 쪽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관령 적설량 40.5cm…올 겨울 최고

21일 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지역에 최고 40㎝ 가량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까지 대관령에40.5cm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태백 35cm, 강릉 2.3㎝, 속초 1.4㎝ 등의 적설량을기록했다.

특히 대관령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

이에 따라 눈이 쌓인 영동지역 주요 도로 곳곳에는 차량의 거북이 운행이 이어져 정체가 빚어지는 등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고성군 토성면~인제군 북면을 잇는 미시령 옛길의 차량운행이 이틀째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미시령 관통도로로 우회 조치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동지방에는 내일(22일)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 피해 예방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 안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주택대출 금리 3개월 만에 내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도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석달 만에 처음으로 0.02%포인트 하락한 연 5.87%를 기록했다.

3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금리도 지난 8일 연 6.9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주말 연 6.20%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CD 금리에 연동돼 있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1~0.02%포인트 인하한다.

국민은행은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낮은 연 6.54~8.14%를 적용한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0월8일 0.01%포인트 내린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은행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하이미키예금'의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또 최저 가입금액도 종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인터넷뱅킹 때 적용되던 0.1%포인트 우대금리도 22일부터 폐지한다.

[조선일보] 펀드 석달새 21조 원 손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미국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그?에 제출된 50개 자산운용사 펀드 9009개의 가입금액과 현재 가치를 비교한 결과, 최근 3개월 사이 국내외 펀드 투자로 인한 투자자들의 평가 손실액이 21조 10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한 해 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평가차익(44조원)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계좌당 평균 1350만 원씩 투자해 석 달 사이 92만원을 까먹은 셈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며 코스피지수는 올 들어서만 8.5%, 작년 10월 말 사상최고치(2064.85) 대비 15.9% 하락했고, 중국 증시(홍콩 항성 H주)도 사상최고치(작년 10월 30일 2만400)보다 28.6% 떨어지는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99년 바이코리아 펀드 사태 이후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펀드손실 사태"라며 "불나방처럼 유행을 좇는 펀드 투자 관행이 반복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청도 재선거 때 뿌린 돈 5억 원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54) 청도군수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선거캠프 자금책과 선거본부장 등 돈 제공자와 주민에게 뿌리기 위해 수백만원씩 목돈을 받은 읍·면·동책 70여 명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정 군수 측 캠프가 작성한 금품 살포 대상 5700여 명의 명단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5억여 원이 살포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계좌를 확인했다.

문제의 명단은 캠프 측이 9개 읍·면에서 500여 명을 동원해 1인당 10명씩 올리도록 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700여 명은 청도 유권자 3만9000여 명의 14.6%에 해당한다.

정 군수는 1만여 표(34%)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5700여 명 모두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캠프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는 선거일인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돈을 뿌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겨레신문] 이 당선인 2월 25일 국회 앞마당서 취임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일반 국민 2만 5천여 명 등 모두 4만 5천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준비위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인수위원회(17insu.or.kr)와 이명박 당선인의 홈페이지(mbplaza.net)를 통해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초청자를 뽑을 계획이다.

준비위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자들, 이라크 자이툰부대 장병 가족과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유족도 초청하기로 했다.

또 취임식 행사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코스로 만들기 위해 취임식 무렵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신청을 받아 참석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에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한국일보] 외국노동자 짓밟는 '어글리 코리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부른 후 경찰에 신고, 돈도 안주고 강제 출국시키는 비정한 한국 기업인이 국가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산 모 제조업체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중국인 이주노동자 C(36)씨는 퇴직금 액수 산정과 관련해 업체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체불이 계속 되자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 출석조사를 받기로 했다.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업체 관계자는 “돈을 줄테니 회사로 오라”고 했고, 혼자 업체를 찾아간 C씨를 그만 경찰이 연행해 버렸다.

업주가 미등록 노동자인 C씨의 약점을 이용해 경찰을 부른 것.

전국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마다 이처럼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 LG 계열사 동원 상품판매 제재 받아

LG전자·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계열사에 사원판매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다른 유사 사례도 공정위에 신고된 상태여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임직원을 동원해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엑스피드'의 가입자를 유치하도록 한 LG파워콤과 LG화학, LG전자, LG마이크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3개사에 대해 6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파워콤은 지난해 LG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모두 50만건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키로 하고, 그룹사 사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LG파워콤은 또 자사 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1인당 40건의 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해주고, 실적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LG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사무직 10~15건, 현장기능직 3~10건 등 개인별 목표를 정해 가입자 유치를 독려했다.

김상준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기업이 고용관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상품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격과 품질이 아닌 직원 수를 통해 우위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도 건전한 경쟁을 해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서울인구 1천 42만 명…4년 연속 증가 

서울의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시민들의 평균연령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인구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042만 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말(1035만 6000여명)보다 증가한 것이며,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한국계 중국인이 크게 늘어 외국인 인구가 전년보다 5만 4000여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민의 평균연령은 36.7세로 10년 전보다 4.9세 높아졌고 65세 이상 인구도 10년전 48만 5000여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85만 2000여명에 달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출생아 수는 10만 1920명으로 전년보다 9044명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4년 10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6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인구는 10년전에 비해 4.3배 늘어난 22만9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했다.

덧말

최근 5년새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신 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고소득 미혼여성을 일컫는 이른바 '골드미스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30~45살 사이의 골드미스족이 지난 2001년 2152명에서 2006년에는 2만 7233명으로 5년 새 11.7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골드미스족이 늘어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신여성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