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산 제품의 높은 원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품의 수출비중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원산지 기준으로는 관세문제로 인해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 개성공단산 제품이 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의 68%가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 말까지 입주기업 누계 생산액 2억 천만 달러 가운데 수출비중은 2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가죽의류의 일반관세율은 최고 6%지만 북한산에는 35%의 관세가 적용되는 등 높은 관세가 수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등에서의 원산지 기준 특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