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록 의혹을 수사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8일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의혹과 관련해 ㈜한독산학협동단지와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 사무실, 한독대표 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 윤 모 씨 등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학근 특검보는 "상암동 DM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자료가 없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전 9시 최철 특검보 지휘 아래 검찰에서 파견 나온 유상범 검사와 수사관 1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주로 진명정진학원 사무실이 있는 12층과 한독대표 이사실이 있는 13층을 살폈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메모, 각종 서류 등을 수거했다.

수사팀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별검사'라고 적힌 종이박스 5개를 카트 2개에 나눠 싣는 등 모두 25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역삼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올 만큼 압수수색은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친 뒤 다음 주부터 윤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분양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상암동 DMC사건이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12월 잔고가 100원도 안됐던 ㈜한독산학협력단지가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부지 9490㎡를 특혜분양받아 6000억 원의 분양수입을 거둬들이는 한편 5500억 원의 거짓 외자 유치 계획을 세워 서울시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검찰이 이미 조사한 참고인 200여 명을 모두 부르는 대신 기록 검토 후 핵심 참고인만 선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당선인 "남는 공무원 감축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조정과 관련, "국민이 볼 때는 인원을 줄이지 않을 바에야 왜 (조직개편을) 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남는 인원을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막연하게 '공무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업무상 필요한 인원은 제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게 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가 잉여 공무원들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교육을 회피하거나 교육과정에서 도태된 공무원에 대한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공무원은 6.900여 명. 인수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이나 지방으로 이양되는 조직에 속해 있어 자연스럽게 신분이 전환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이직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고도 남는 인력은 부서 내 규제개혁 부서 등에 우선 배치하거나 인력 풀을 만들어 연수 도는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전직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부처가 통합되면) 일은 융합 되는데 사람이 융합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해야 공백 없이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유출' 金국정원장 수사할 듯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를 중앙일보와 전직 국정원 직원 등 14명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원장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원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이 김 원장 수사 쪽으로 기운 것은 유출된 대화록과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의 내용에 국가 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김 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방북 배경 경과 보고서를 통째로 외부에 유출했고 △대화록보다 보고서 내용에 민감한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된 점 등도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김 원장은 최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서브프라임 후폭풍 실물경제 위협

우리경제가 시계 제로 상태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후폭풍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을 광범위하게 덮치고 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새정부가 6%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경기 하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중국조차 올해 물가 급등, 부동산 거품 붕괴 위기 등에 몰리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모처럼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미국발 악재에다 중국발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더블 트러블'(double trouble)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감은 금융시장에서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8일 장중 한 때 1700선이 무너졌다.

비록 국내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국내증시의 변동성은 최근 외국인의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과 맞물려 예상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증시는 크게 떨어졌다.

일본 니케이 등 아시아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우리경제가 수출 덕택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나빠져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 경기부양기조 발표 "1천 450억달러 세금환급"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천 45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세금환급을 실시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의회에 미국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우리의 경제와 활력에 걸맞게 커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세금환급이 경제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지만 실질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하강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는 현재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방안인 세금환급 규모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환급방안으로는 1인당 300달러 또는 800달러, 그리고 1 가구당 최대 1천600달러까지 환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