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형 아파트 하반기 도입 추진
인수위가 새로운 반 값 아파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수위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아파트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 분양대금을 각각 51%와 49%씩 나눠서 내는 방식인데요.
소유권은 실수요자에게 있어 전세도 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분을 아무때나 팔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투자자는 49%인 9천8백만 원, 실수요자는 51%인 1억 2백만 원을 내면 되는데요.
여기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전체 집값의 25%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빌려주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입니다.
이럴 경우 실수요자는 처음에 5천2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분양가의 1/4에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잘만 된다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주택 유형이 다양해져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시중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집을 팔 때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지분형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는 셈인데 이는 부동산 값을 지금보다 올리지 않겠다는 새 정부 목표와는 상충됩니다.
또 집 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지역에 분양하는 지분형 아파트에 선뜻 투자할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고 지분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합니다.
특히 집 값이 떨어질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 값이 떨어지면 지분 투자에 나선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죠.
인수위가 지분 투자자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자칫 투기를 양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분형 아파트가 주택보유의 개념을 바꿔 놓을 획기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 정부,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추진
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에 대해 비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는 각종 공공 요금이 동결되고 공공요금 상한제도 도입됩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상승률이 3% 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초부터 발표된 각종 물가지표들은 올해 물가관리가 심상치 않은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급등세 속에 지난 달 원재료와 중간재의 물가는 1년전 보다 13.5%나 올라서 3년 2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입물가도 15.6% 상승하며 9년여만에 최고칩니다.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우선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비와 전력요금, 가스요금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공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적용할 요금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 상한제 방안도 상반기중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기업의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기업들은 오히려 요금 인상 요인이 많다면서 불만인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또 설 연휴때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쌀과 사과 등 17개 농산물과 이,미용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3.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인수
국내 최대물류 업체를 두고 금호는 물론 한진그룹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STX가 치열하게 4파전을 벌였는데 결국 금호 아시아나가 웃었습니다.
인수가격은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전직원 고용승계 등 경영 비전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측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1년전 대우건설에 이어 이번엔 대한통운 인수를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금호아시아나는 재계 순위 7위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진그룹을 제친데 이어 이제 6위 GS그룹까지 바짝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과 기업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22일 본계약을 체결해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는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굵직한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재계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미국 증시 급락
힘든 주의 마지막을 메릴린치와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장식했습니다.
메릴린치는 사상 최악의 분기별 실적을 내놓았고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예상보다 20배나 더 않좋은 결과를 내놓으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버냉키 FRB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경기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이라고 했지만 불안한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는 바람에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18일) 아시아 증시에 불어올 악재의 폭풍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723.55 +18.58
코스닥지수
651.91 +0.55
환율
945.60 +5.50
<아시아>
일 본 닛케이 13,783.45 +278.94(+2.07%)
홍 콩 항셍지수 25,114.98 +664.13(+2.72%)
중 국 상하이종합지수 5,151.63 -138.98(-2.63%)
<미국>
| Dow | 12,159.13 | -307.03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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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daq | 2,346.90 | -47.69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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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500 | 1,333.29 | -39.91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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