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주택을 거주목적 실수요자와 투자목적 지분 투자자에게 나눠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6월에 입법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해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분양제가 실시되면 실수요자는 51% 지분으로 주택 소유권과 임차권을 가진다. 10년간 전매는 제한된다. 투자자는 49% 지분을 갖는 대신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 없는 서민들이 분양가의 4분의 1 정도만 부담하고도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분양가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1억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며 "특히 실거주자는 5000만 원을 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실제로는 5000만 원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거주자는 집주인(최대주주)으로서 아파트 매각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지분 투자자에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수도권 30만 가구 등 연간 50만 가구에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인수위는 신중히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택지 공급가를 낮추기 위해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현재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에 단계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베이징 올림픽 1개월 전후에 걸쳐 한시적으로 제한적 상호 무비자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캐나다·인도·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농기계 사업단 설치 등도 조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통일부 폐지' 정면 대치… 신당·민노 반대  

통일부의 존폐 문제가 차기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각의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 통일부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7일 통일부 폐지 논란과 관련, "통일부 폐지는 절대 안된다. 논란의 여지도 없다"면서 '통일부 폐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군사긴장 완화, 통일 문제 등은 전통적 외교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며 "남북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면서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려면 외교부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원장도 "독일도 내독부라고 해서 동·서독 문제를 다루는 부처의 역할로 통일을 이뤘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통일부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와 관련, 이날 손학규 신당 대표와 심상정 민노당 비대위원장을 방문,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의 두 부처가 밀실에서 (남북문제를 논의)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부처끼리 다 협조해야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보안법폐지 동의 후보 공천배제 해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는 17일 '4·9 총선' 공천 기준에 대해 "북한 간첩을 열사로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동의하는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장·차관 및 군장성, 대학 총장급 등 사회 원로인사 300명 안팎으로 구성된 국책자문위는 '4·9 총선 승리 전략 건의'라는 문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책자문위는 또 "좌익 경력에 대해 확실한 전향 절차를 밟지 않은 인사도 배제해야 한다"고 지역구 국회의원공천 기준을 제시했다.

국책자문위원 관계자는 '현역의원 가운데 거론된 인사가 있느냐'는질문에 "최근 열린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특정인이 거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내놓는 등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특검팀, 수사 난항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주요 참고인들의 소환불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강제구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수사팀이 애를 태우고 있다.

계좌추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청 조사국의 삼성 관련 보고서가 수사를 진전시킬 핵심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윤정석 특검보는 17일 "특검 수사 이후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참고인들이 출석 요구에 보여주는 반응을 두고볼 것"이라고 말해 참고인들의 잇단 소환 불응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등 삼성 계열사 임원 대여섯명은 출석통지를 받았지만 아무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계좌추적도 여의치 않다.

윤 특검보는 계좌추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한 단계를 넘어설 때마다 다시 영장을 받는 식으로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특검 내부에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보고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명박 특검팀, 상암동DMC 수사 난항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의혹 수사가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특검팀은 17일 감사원에 DMC의혹에 대한 서울시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해왔다.

DMC 관련 의혹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검찰의 수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자료 수집이 충분치 않으면 제한된 수사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DMC 수사 난항 예고=김학근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DMC 사건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3팀이 서울시에 대한 감사 자료를 감사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감사본부 소속 감사관 30여명을 투입, 상암동 DMC 의혹과 뉴타운 건설사업 등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날 특검팀에 "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집중 분석을 실시한 뒤 금명간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에 착수하려던 특검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정한태 청도군수 '피의자 신분' 경찰 출두

지난해 12.19 청도군수 재선거 때 부정선거에??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출석, 6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경찰은 정 군수를 상대로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만원의 출처와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정 군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구속된 선거사무소 사무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오는 18∼19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결정

5년 전인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했다. 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의 '법률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후 5년 내내 노 대통령에게 헌법은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에 맞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7일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 대통령과 헌법의 '악연'도 마무리되게 됐다.

노 대통령과 헌법의 '악연'은 취임 초였던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

이 결정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고, 대통령 권한은 64일간 정지됐다.

같은 해 10월 노 대통령은 다시 헌법과 맞닥뜨렸다. 노무현 정부를 출범하게 한 계기이자 노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제정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것.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별강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려다 "캬, 토론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놈의 헌법'이 못하게 한다"며 현행 헌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어찌 보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문화"(2006년 2월), "지금은 헌법 논리가 좀 과잉돼 있는 상황"(2005년 8월)이란 발언의 연장선상이었지만 '그놈'이란 부적절한 수식어가 붙으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조선일보] 바둑 박지은 8단, 국내 첫 여성 입신
 
박지은(25) 八단이 국내 바둑사상 첫 '여신'이 됐다.

17일 베이징서 막을 내린 제1회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대회 결승3번기 최종 3국서 박 八단은 중국출신의 루이나이웨이(45) 九단을 316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2대 1로 역전 우승했다.

세계 여류대회 우승자에게 한 단씩 올려주는 규정에 따라 박 八단은 입신(九단의 별칭) 대열에 올랐다.

국내 九단 숫자는 총 45명, 여류는 루이 九단이 유일하다.

[중앙일보] 신당 최고위원 지역·계파 안배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최고위원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박명광·유인태·홍재형 의원, 정균환·김상희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대표가 된 지 일주일 만에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강금실·박홍수 전 장관은 그동안 당 운영과 무관해 외부 영입 케이스라 볼 수 있고, 박명광 의원과 정균환 전 최고위원은 경륜을 갖춘 데다 당내 다양한 의견 소통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재형 의원은 충청 지역을, 박 전 장관은 영남과 농민을, 김상희 최고위원은 여성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기름유출' 태안 어민 또 자살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 피해지역 어민이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15일 저녁 7시30분께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김아무개(73·태안군 근흥면)씨가 음독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16일 오전 숨졌다.

이웃 주민들은 "김 씨가 성실해 바지락을 캐 2남2녀를 키우고 생활비와 부인 약값을 벌었으나 기름 피해를 당한 뒤부터 부인 약값이 없어 고민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일보] 근로시간 주당 36분 줄고 임금은 월 13만 원 늘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6시간으로, 2006년(44.1시간)에 비해 0.6시간(36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노동통계조사'(1~1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시간이 이처럼 준 것은 주5일제 시행 사업장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 등 경제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3시간이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길다.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61만 1,000원으로 2006년(247만 3,000원)에 비해 5.6%가 올랐다.

[경향신문] 대관령 영하 26.1도, 27년 만에 가장 추운날
 
매서운 한파가 닷새째 전국을 꽁꽁 얼렸다.

강원 대관령은 영하 26.1도까지 떨어져 27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다.

평년 아침기온이 영하 13.6도 정도였던 대관령은 1981년 관측된 영하 26.5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기상청 김진철 통보관은 "며칠 전 대관령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침기온이 영하 11.1도까지 내려간 서울은 한강 일부가 얼기도 했다.

한강은 공식적으로 결빙판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한강대교 밑 등 일부에 살얼음이 생겼다.
 
덧말
돈 세기를 좋아하면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네요.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국립인플루엔자센터 연구팀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지폐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최장 17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토마스 원장은 "장갑을 끼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폐를 검사하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