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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편안 곳곳서 반발…국회 통과 '가시밭길'

주영진

입력 : 2008.01.17 07:59|수정 : 2008.01.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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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조직의 개혁이라는 인수위측의 설명에 대해 범여권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개편안"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우리 정부의 조직 운영과 외국사례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없이 속전 속결로 진행된 것 같다며, 정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과거회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통일부 폐지는 남북대결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석/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헌법에 규정된 통일문제를 다룰 통일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또 정보통신부같은 미래지향적 첨단 부처를 없애고 70년대식 토목부처만 남기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창조한국당은 물론, 자유신당측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유종필/민주당 대변인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17일)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8일에 시작되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내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범여권의 반대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통일부 등 일부 부처를 존속시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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