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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통일부 결국 폐지…어떤 의미 담겼나?

안정식

입력 : 2008.01.17 07:45|수정 : 2008.01.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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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통일부의 폐지입니다. 그만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업무는 각 부처로 분산,이관되게 됐습니다.

남북대화 등 핵심 업무는 외교부로 이관되고, 대북경제협력과 탈북자 정착지원, 정보분석 등의 업무도 다른 부처로 넘어갑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빚어왔던 혼선을 정리하고, 남북관계를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형준/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청와대에서 장관급인 안보실장이 없어지면서, 외교통일부는 남북관계와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해체론까지 나왔던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육성 기능 등을 합쳐 인재과학부로 개편되게 됩니다.

초중등 교육에 관한 기능은 지방교육청에, 대학 입시관리 기능은 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됩니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 기능과 기상청을 흡수하는 등 대폭 강화됐고 행정자치부는 기존에 있던 기능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가 합쳐져 행정안전부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 여성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등에 대해서 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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